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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잠들었을 뿐인데, 한달 뒤 임신

  만취해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남성. 한 달 뒤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비용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들은

  #사후피임약2026. 04. 21

  

• "씨발" 욕설은 무죄, 후드티 잡자 돌변한 폭행 가해자

  버스 안에서 이유 없는 욕설을 듣고 항의하던 남성이, 되레 폭행 가해자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상대방은 경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1

  

• [무죄] 모텔서 10대와 '술 게임 벌칙' 키스·접촉…법원 "강제추행 증명 부족"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벌칙으로 신체 접촉을 한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강제추행2026. 04. 17

  

• 음주 뺑소니 잡았더니, 경찰 "당신이 가해자"

  정상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만취 차량에 받히고 2km를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우회전 차량이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은 운전

  #과실비율2026. 04. 16

  

• 만취 여성 도왔다가 '변태' 취급…억울함에 붙인 경고문, 명예훼손일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태로 오해받은 어느 입주민의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자신을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며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12

  

• "좋으면 다리 벌려" 한마디, 한 달 뒤 유사강간 피소의 단초되나

  직장 후배와 술자리 후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믿었던 남성이 약 한 달 만에 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상대방의 거부가 없었고 다음날 평범한 대화까지 나

  #강제추행2026. 04. 09

  

• 만취 상태서 당한 '강제 사정'… 법조계 "명백한 준강간" vs "처벌 어려워"

  “안 된다, 하지 마라 했는데…” 사업상 만난 지인에게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호소. 해당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특정 행위만 거부한 것이

  #고소/소송절차2026. 03. 27

  

• "소송 말라" 업주 녹취, 만취 바가지 요금의 '결정적 증거' 되나

  만취로 필름이 끊긴 상태의 손님에게 평소 소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액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유흥주점. 정신을 차린 손님이 문제를 제기하자 업주는 "술값 원금만

  #계약일반/매매2026. 03. 24

  

• 술 마신 거 알고 탔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운전자가 술 마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이 대답이 당신을 음주운전의 '공범'으로 만들 수 있다. 술 마시기 전 "대리 부르자"고

  #경찰조사2026. 03. 23

  

• 전 여친 전화 받고 나갔다가…벌금 100만원에 스토킹범 전락

  헤어진 여자친구의 걱정되는 목소리에 한 달음에 달려갔지만, 남은 것은 100만 원의 벌금과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는 낙인이었다. 전 여자친구가 먼저 연락해 만났음에

  #고소/소송절차2026.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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