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모텔서 10대와 '술 게임 벌칙' 키스·접촉…법원 "강제추행 증명 부족"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벌칙으로 신체 접촉을 한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강압적 추행'이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모텔 술자리에서 벌어진 '키스 벌칙' 게임

사건은 지난 2024년 2월 14일 새벽 1시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B양(17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며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B양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인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A씨 "합의된 벌칙" vs 검찰 "일방적 추행"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신체 접촉이 게임 벌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B양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다.

실제 조사 결과, B양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게임 벌칙으로 다른 지인과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이 성범죄가 아닌 게임의 연장선상이었다고 강조했다.

법원 "피하는 태도, '거부'인지 '쑥스러움'인지 모호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몸을 뒤로 젖혔다는 진술만으로 A씨가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특히 '술 게임 벌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주목했다.

키스 벌칙이 오가는 분위기에서 B양이 상체를 뒤로 젖힌 행동이 ▲정말로 하기 싫다는 '거부'의 표현인지, 아니면 ▲게임 과정에서 보인 '당황함이나 쑥스러움'인지가 제삼자가 보기에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설령 B양이 속으로 거부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A씨 입장에서는 이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게임의 벌칙을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른 추행은 신고했지만…A씨 행위는 "기억 안 나"

법원은 사건 직후 B양의 행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B양은 사건 당일 다른 지인으로부터 당한 별개의 추행에 대해서는 주변에 상세히 알렸으나, 정작 A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에 출석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당한 일은 기억나지만, A씨와의 접촉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끝에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690 판결문 (참조 2026. 2.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