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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디스크 주사 맞고 심정지…병원 "소송하라" vs 법조계 "두 가지 책임"

  목 디스크 통증을 잡으려다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 병원은 치명적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소송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조계는 ‘설명의무 위반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장례식장서 사촌 동생 '준유사강간'한 사촌 오빠, 왜 실형 아닌 집행유예에 그쳤나

  술에 만취해 잠든 사촌 동생을 상대로 장례식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신상실 상태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무거운 범죄

  #성범죄2026. 03. 25

  

• 지하철 79명 불법촬영, 왜 실형 아닌 벌금형에 그쳤을까?

  지하철에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 무려 79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

  #벌금형2026. 03. 24

  

• 메스암페타민이란? 아이스·필로폰의 실체와 처벌 총정리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필로폰' 또는 '아이스'라 불리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이

  #마약2026. 03. 19

  

• "알약 위고비 주세요" 가짜 다이어트 약 판치는 온라인…식약처 '철퇴' 예고

  '한 달 만에 18kg 감량'. 최근 포털 사이트를 뒤덮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자극적인 후기들이다. 품귀 현상에 가격마저 비싸다 보니,

  #마운자로2026. 03. 06

  

• "배 아프다" 절규에도 묶고 안정제만…양재웅 병원 의료진, 보석 풀려나 새 병원 개업까지?

  다이어트 약 중독을 치료하려던 30대 여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며 숨졌다. 2024년 5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양재웅2026. 03. 03

  

• 위고비 부작용 피해, 의사 책임은? 환자가 알아야 할 법적 구제법

  국내 도입 직후 품귀 현상까지 빚으며 이른바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하지만 체중 감량이라는 달콤한 효과 이면에는 결코 무

  #고소/소송절차2026. 02. 27

  

• 8살 아이에게 "벗고 보여줘"…아자르 메신저로 성적 학대한 남성,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시간 영상 기반의 친구 찾기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Azar) 메신저를 통해 8세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아동 B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2. 20

  

• 유두 꼬집고 성기 만졌는데... 도망가자 화장실까지 쫓아간 회사 대표, 침입죄는 무죄 왜?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 직원과 면접자 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추행을 피해 여자 화장실로 숨어든 피

  #고소/소송절차2026. 02. 13

  

• 눈썹문신 부작용, 객관적 증거 없이 진단서 만으로 '상해' 입증될까?

  불법 눈썹문신 시술 후 부작용에 시달리는 A씨가 검찰로부터 '상해죄를 추가할지 의견을 내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손에 쥔 증거라곤 시술 직후와 수개월

  #눈썹문신2026.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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