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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청구는 법적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비판은 자유지만 모멸적 표현은 불법행위”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들은 민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 등에 비속어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경의중앙선 전동차서 소화기 분사한 20대 여성…재물손괴 혐의 입원 조치

  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경의중앙선2026. 04. 20

  

• "청년이라 분리수거 미숙" 공고 붙인 SH 관리사무소… 처벌은 어렵다

  (위자료) 청구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이 역시 어렵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 개개인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정신적

  #SH2026. 04. 20

  

• "경주 고분이 미끄럼틀?" 5세 아이 문화재 훼손 논란… 부모 법적 책임은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상적으

  #경주고분훼손2026. 04. 17

  

• 14년 키운 두 아이, 친자 아니었다…법원, 속이고 양육비 받은 전처에 "3억여 원 배상"

  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전처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남성이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합해 총 3억 260

  #사기/공갈2026. 04. 17

  

• 12년 이어진 불륜에 "10년 지났으니 시효 완성" 주장한 상간녀…법원 "하나의 불법행위"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논리였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

  #부정행위2026. 04. 17

  

•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묵살됐고, 그의 사진은 지금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있다. 법조계 "명백한 불법행위, 동의 범위 벗어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용실의 행위가 명백한 초상권

  #IT/개인정보2026. 04. 17

  

• 6년 불륜 뒤 '음부 사진' 협박한 남성과 보복 폭행 부부… "서로 배상하라"

  생활 평온을 침해한 행위이며, 이후 이뤄진 협박은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다신 안 만나겠다" 불륜 각서 쓰고 또 밀회…위약금 3억 소송, 법원의 판단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책임이고, 이 사건은 각서 위반을 이유로 한 약정금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각서2026. 04. 13

  

• '삼청교육대' 강제 동원 피해자, 45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법원 "5천만 원 지급하라"

  . 과거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다시 한번 인정됐다. 1980년 영장 없이 연행⋯순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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