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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란 범행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0

  

• "난 촉법소년" 역고소 협박…피해자 등친 10대의 최후는?

  가해자가 방패로 삼은 '촉법소년'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전문

  #공갈죄2026. 04. 07

  

• 10대의 절규 "제가 찍은 영상, 처벌 받나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면죄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촉법소년 나이를 지난 후의 행위다. 윤 변

  #디지털 성범죄2026. 04. 03

  

• 법원 결정이 끝이 아니었다…아동학대, '감독책임' 묻는 2차전

  3년 전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과 원장,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징계를

  #세금/행정/헌법2026. 03. 24

  

• "이웃 사랑 훔친 중학생" 서산 아파트 성금함 연쇄 훼손 사건...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혹은 단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과거 판례(대법원 1978. 7. 11. 선고 7

  #고소/소송절차2026. 01. 29

  

• 소년보호처분 중 또…화장실 앞 서성인 10대, 실형 위기

  지난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만 18세 소년이 또다시 여자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소년 측은 '호기심이었을 뿐 촬영은 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2026. 01. 27

  

• "호기심에 클릭 한번, '성착취물 피의자' 된 내 아들"… 경찰 전화에 무너진 부모들

  남는 '빨간 줄'이 그일 수 있다는 의미다. 임 변호사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1. 15

  

• '아청물 50편 시청' 자백 후 증거인멸…소년의 후회, 법의 심판은?

  지른 증거인멸 시도 앞에서 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스스로를 '곧 학폭위 및 보호처분을 받을 것 같다'고 밝힌 A군은 아청물 20여 개 소지, 50편 이상 시

  #디지털 성범죄2026. 01. 13

  

•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았는데…순간의 실수로 법원 간 중학생, '전과' 남을까?

  심판을 내리기보다는 사건을 심리하여 아이의 환경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기록' 문

  #기타 재산범죄2026. 01. 13

  

• 2년 전 미성년자 시절 성매매…성인 된 지금 '소년법 적용' 대신 형사처벌' 받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 판례(2009도2682 판결)에 따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는 범행 당시가 아닌 '재판을 선고할 때(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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