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 역고소 협박…피해자 등친 10대의 최후는?

"나는 촉법소년이라 아무 피해가 없다"며 미성년자를 한 달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돌연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살해 협박과 신상 유포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던 가해자의 황당한 역공에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 협박 역시 추가적인 공갈 행위"라며 "가해자가 처벌받을 명백한 범죄"라고 일축했다.

"인생 망하게 해줄게"…한 달간의 지옥, 끝나지 않은 협박

미성년자 A양의 악몽은 한 달 전 시작됐다. 어쩌다 돈을 보내게 된 것을 빌미로, 한 10대가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해자는 A양에게 "나 미성년자라 내가 고소하면 넌 인생 망한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아무 피해 없다"며 A양을 압박했다.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살해 협박과 패드립, 성희롱이 이어졌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상을 유포하겠다는 위협까지 동반됐다. A양이 "그만해 달라"고 호소해도 소용없었다.

"네 돈으로 널 신고한다"…피해자를 가해자로 몬 황당한 역공

한 달간 계속되던 협박은 "너랑 대화하는 거 질린다"는 말을 끝으로 멈추는 듯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가해자는 다시 나타나 더욱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A양이 보낸 돈의 거래 내역을 은행에 가져가 문의했더니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제 그 돈으로 A양을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범죄는 외면한 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에 A양은 씨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 "명백한 공갈죄, 고소 위협도 추가 범죄"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A양이 명백한 범죄 피해자라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귀하를 고소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단언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공갈죄와 협박죄 등 다수의 형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가해자의 고소 위협에 대해 "추가적인 협박의 일환으로 보이며, 실제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A양이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가해자가 방패로 삼은 '촉법소년'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A양이 보관 중인 대화 녹화본과 거래 내역이 결정적 증거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