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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하시려고요? 팔거나 카드깡 했다간 '이렇게' 됩니다

  "60만 원 지원금 들어있는 선불카드, 50만 원에 팝니다."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고유가10시간 전

  

• "자극적 방송 위해" 식당·노래방 쑥대밭 만든 유튜버 매니저, 징역형 집행유예

  인터넷 방송(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유튜버 매니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매니저10시간 전

  

• 남의 집 마당서 반려견 '봉봉이' 올무로 끌고 간 개장수… 법조계 "징역형 가능성"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60대 개장수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강아지납치2026. 04. 12

  

• [무죄] 8억 공사중지 명령 어겼는데⋯법원 "팩스·구두 통지는 효력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22개월 사귀고 "우린 사실혼"이라며 안 갚은 3000만원⋯법원의 단호한 판결

  22개월간 교제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쓴 전 연인이 법정에서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기타 재산범죄2026. 04. 09

  

• 남의 자전거 500m 탔을 뿐인데…'절도 전과' 기록될까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잠깐 이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초범. '기소유예'로 전과를 피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은 엇갈린다. 피해자 합의가 최

  #기소유예2026. 04. 07

  

• 남편의 눈물 섞인 고백, 그 자백만으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나 사실 바람폈어."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 남은 증거는 그의 목소리와 '주식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건네진 돈뿐이다. 상간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빽다방 점주 사과에도 알바생이 웃지 못하는 이유⋯전과 기록 어떻게 남을까?

  매장 음료 3잔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고소 취하2026. 04. 03

  

• 현관문에 오물 던지고 돈 받은 20대, 검찰이 징역 4년 구형했다

  남의 현관문에 오물을 던져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03

  

• '합의했는데 또?' 이혼 항소 중 재회, 2차 소송 불씨 되나

  상간 소송 후 '다시는 소송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마쳤지만, 상대 여성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한 남성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1심 이혼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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