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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기준 어긴 요양원…법원 "14억 부당이득 전액 환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수행한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못 지급된

  #부당수급2026. 04. 20

  

• 버스 추행에 조롱까지…가해자가 "돈 없다" 버텨도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기습 추행하고 "왜 만지면 안 되냐"며 조롱까지 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일상과 취업 준비마저 중단된

  #강제추행2026. 04. 15

  

• 이빨 4개 박살났는데 '봉사 6시간'…피눈물 흘린 피해 가족

  17세 학생이 동급생의 기습 폭행으로 영구치 4개를 잃는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봉사 6시간'에 그쳤다. CCTV에 계획범죄 정황까지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3. 24

  

• 징역 5년 구형되자 “반성문 보내줄까?”

  징역 5년 구형에 그제야 잘못을 시인하던 가해자,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온 건 변호사의 “반성문 보내드릴까요?”라는 문자 한 통이었다. 진정성 없는 합의

  #사기/공갈2026. 03. 19

  

• 박정민 <라이프 오브 파이> 5분 전 기습 취소…법원이 볼 지방 관객의 진짜 손해

  일명 '피켓팅'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거머쥔 티켓이었다. 배우 박정민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라이프 오브 파이>. 하지만 두 달 전 매진된

  #라이프 오브 파이2026. 02. 12

  

• 7년 만에 "네 아이"…3200만원 청구한 전 여친의 기습

  7년 전 한 달 남짓 교제했던 여성에게서 “당신 아이”라며 3200만원의 과거 양육비와 매달 100만원을 달라는 청구를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임신

  #가사 일반2026. 02. 10

  

• AVMOV 수사망 야동스토어까지 덮치나…임태호 변호사 "방조범 몰려도 대응따라 결과 달라"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유료로 영상을 시청한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 시청은 괜찮다'는 통념과 달

  #AVMOV2026. 02. 03

  

• 트럼프, 韓 자동차 관세 25%로 기습 인상… “국회가 합의 깼다”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1. 28

  

• "승진 눈감아주면 사례하겠다"던 사무관, 결국 파면 직행?…법원 "음주측정 거부 적법"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31일 새벽 2시 10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km 지점 갓길에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고소/소송절차2026. 01. 27

  

• '상담 핑계' 제자 상습 성폭행 태권도 사범, 8천만원 합의로 징역 6년 감형

  가정 내 불화와 교우 관계로 우울증을 앓던 미성년 제자에게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약 1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태권도 사범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고소/소송절차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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