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네 아이"…3200만원 청구한 전 여친의 기습

7년 전 한 달 남짓 교제했던 여성에게서 “당신 아이”라며 3200만원의 과거 양육비와 매달 100만원을 달라는 청구를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임신 확인을 위한 병원 동행도 거부당했던 남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이 최우선이며, 설령 친자가 맞더라도 과거 양육비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 낳았다는 연락 받았지만,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7년 전, 20세의 나이에 한 달가량 교제했던 여성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A씨. 여성은 A씨의 아이를 낳았다며 7년간의 양육비 3200만원과 앞으로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A씨는 7년 전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를 똑똑히 기억한다.

그는 "과거에 같이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 여자쪽에서 거절하고 혼자 병원을 간다고 하였다. 알아서 하겠다며 연락이 끝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몇 개월 후 아이를 낳았다며 연락이 왔지만, A씨는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아느냐. 연락 불편하다" 하고며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그렇게 7년이 흐른 뒤 거액의 양육비 청구서가 날아든 것이다.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과 '유전자 검사' 선행돼야

법률 전문가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꼽았다. 대한중앙의 하영우 변호사는 "과거 연인 관계만으로 자동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거 양육비 전부와 향후 양육비 역시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 역시 "아직 A씨의 아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대응이나 임의의 금전 지급이 아닌, 법적 절차에 따른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과 '유전자 검사'라고 조언했다.

친부로 인정돼도 전액 인용 가능성 낮아

만약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가 친부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그렇다 해도 3200만원 전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가혹한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3,200만 원 전체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특히 과거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했던 점, 연락이 두절되었던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청구 금액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안률 변호사 또한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의 감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매달 100만원 장래 양육비도 그대로 확정되지 않아

여성이 요구한 '매달 100만원'의 장래 양육비 역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결정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안준표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그대로 관철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올인 법률사무소의 허동진 변호사는 "현재 A씨의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장래 양육비가 합리적인 수준(통상 소득에 따라 50만~80만 원 선)으로 결정되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A씨의 사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과거의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