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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팔아 돈 준다더니'…돌아온 건 법인 파산 통보

  5년 전 약 1억 6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아파트다.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법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1년 연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인 파산2026. 04. 17

  

• "내 재산은 부모님 것, 명의만 아내 것" 신불 남편의 함정

  신용불량자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비정상적 거액 자금 이동"을 근거로 압박하고, 남편은 "부모님이 사준 재

  #가사 일반2026. 04. 16

  

• 19년 만의 소송, 담장 0.5평이 부른 날벼락

  19년 전 인부의 실수로 옆집 땅 0.5평을 침범한 담장.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철거 소송장’에 40년 노후 주택 주인은 망연자실했다. 법조계는 철거 시 막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이천 한식당, 조리중 흡연·곰팡이 소스·잔반 재사용…최대 징역 10년 가능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과 남은 음식 재사용 정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보도됐다. 해당 업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휴전 정보 미리 알고 '수익률 279%'... 예측시장 베팅,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안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미국 예측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전격 합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교복 입었다고 아청물일까?"…아청법 판례로 본 무죄 판단 기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히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을 입고 다소 어려 보인

  #디지털포렌식2026. 03. 20

  

• "남자친구 행세에 소름"…거절 후 시작된 SNS 지옥

  친절한 SNS 친구의 과도한 호의를 거절했다가 온라인상에 '꽃뱀'으로 낙인찍히고 실명과 연락처까지 무단으로 공개되는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IT/개인정보2026. 03. 19

  

• 3살 아이 앞에서 만삭 임산부 성폭행한 전과 6범…판사 "인간이길 포기했다"

  임신 8개월의 임산부를 3살 아이 곁에서 성폭행한 전과 6범에게 법원이 양형기준 상한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형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8월 12일 오후 2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3. 12

  

• 전화번호유포처벌, 고소장에 남의 번호 썼다가 징역형?

  직장 동료나 이웃과 갈등이 생겨 고소할 때, 업무상 알게 된 전화번호를 고소장에 적어도 될까?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일 수 있지만,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

  #IT/개인정보2026. 03. 11

  

• 150억 건물주 기획사 정체가 곰탕집? 이하늬 '법인 쇼핑' 의혹과 60억 세금 전말

  배우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의 분점이 서울 한남동 유명 곰탕집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식당으로만 운영되는 이 건물의 시세는 최대 150억 원

  #개인법인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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