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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4개 자르고 보험금 2.5억 타낸 50대 구속… 법조계 "실형 가능성 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

  #고의절단2026. 04. 15

  

• 69억 등친 공무원 연기자들⋯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 49명 전원 구속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캄보디

  #공무원사칭2026. 01. 26

  

• 지적장애 자매 성범죄 의혹 야학 교장,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다퉈볼 여지 있다"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 최모(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달 1차 기각에 이어 법원이 재차

  #구속영장기각2025. 12. 18

  

• "재판 끝나기 전에 풀려난다고요?" 보이스피싱범의 '석방 예고', 법적으로 가능할까?

  "다음 주에 나간다." 구치소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2심 재판이 한창인 보이스피싱범이 가족에게 전한 '석방 예고'는 법을 비웃는 허풍일까, 아니면 판결 전

  #고소/소송절차2025. 12. 16

  

• "고교 동창을 위한 '점수 뒤집기'의 결말... 이정선 교육감, 구속 갈림길에 서다"

  2022년 광주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 비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단순한 인사 행정의 오류인가, 아니면 고교 동창을 챙기기 위한 조직적인 권력 남

  #광주시교육청2025. 12. 10

  

• 부천 제일시장 참사, 사망자 4명으로 증가...중상자 2명 추가 사망

  지난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1명에 달하며

  #교통사고/도주2025. 11. 19

  

• 부천 시장 참사 운전자 '모야모야병' 주장...사고 당일엔 '운전 지장 없다' 진술 번복

  지난 11월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 60대 운전자 A씨(67)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상점으로 돌진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통사고/도주2025. 11. 18

  

• 법정서 샤넬백 감정한 판사 "사용감 있다"⋯김건희 여사 보석 '적신호'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명품 가방' 실물을 직접 감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따르면, 김 여

  #김건희2025. 11. 17

  

• "구속 필요성 부족"... 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에도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내란 선동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받아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의해 체포되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격 석방되었다. 법무부 장관

  #기타2025. 11. 15

  

• "만삭의 몸으로 경찰 조사를 앞뒀습니다"…벼랑 끝 그녀의 질문에 전문가들이 답하다

  "구속돼야 변호사 선임?"…만삭 임산부의 절규가 드러낸 '법률 사각지대' "만삭의 몸으로 경찰 조사를 앞뒀습니다. 지금 국선 변호인을 부를 방법이 없을까요?"

  #고소/소송절차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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