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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83일 영아 엎어 재우고 3시간 방치... 검찰 '예견 가능한 범죄' 실형 구형

  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였다. 특히 아내 A씨는 2023년 말 경,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

  #고소/소송절차2025. 11. 27

  

• 20년 친구에게 6천만원 빌려줬더니…필리핀서 살해당하고 7억 보험금 노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오랜 친구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결국 채무를 면탈하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계획적 범죄

  #고소/소송절차2025. 11. 14

  

• "11세와 3차례 성관계" 1심 자백 → 2심 "나이 몰랐다"… '괘씸죄' 항소 기각

  미만 아동을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이 더 무거워 이를 기준으로 상상적 경합 처리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0. 21

  

• 스웨디시 인연이 스토킹 악몽으로 '집 앞에 현수막 걸겠다' 협박

  겠다. 인생 좆돼봐라"라는 충격적인 협박을 가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A씨는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울면서 사과해야 했다. 6개월 만의 '재연된

  #IT/개인정보2025. 09. 30

  

• 얼굴 허락 없이 쓰면 불법?...초상권 침해 사례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촬영된 경우는 물론이고, 동의를 얻었지만 그 이용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 우에도 초상권

  #IT/개인정보2025. 05. 29

  

• 법원의 판결은 법관의 인품도 담겨야 한다

  자 재판장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공소외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3. 3.경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

  2022. 10. 17

  

• '제주 최장기 미제' 1999년 변호사 살인 사건…유죄로 뒤집혔다

  미제사건' 꼬리표를 떼게 됐다. 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공동정범2022. 08. 17

  

•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박탈당한 후 로스쿨 재입학한 경우 응시자격 유무

  시하지 못하게 되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하여 2019. 3.경 〇〇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시 입학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2022. 01. 19

  

• "수사권 조정에 상관없이 검⋅경 모두 '살인죄 입증'에만 몰두했다"

  게 죽게 만든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여론. 그리고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수 있을지 검토'는' 해보겠단 수사기관의 답변이다. 뜨뜻미지근한 수사기관의

  #박상용 검사2021. 11. 30

  

• "충성! 미스터리 '1번 확진자' 찾으러 파견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풍경> 확진자 1명의 역학조사에 꼬박 24시간 이상이 걸렸다. 한 번에 100명이

  #경찰관2021.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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