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인연이 스토킹 악몽으로 '집 앞에 현수막 걸겠다' 협박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시작된 인연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끔찍한 스토킹 악몽으로 돌변했다.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당하고, 집과 회사에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린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명백한 복합 범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연락 끊자 돌변 "회사·집 주소 안다" 개인정보 협박

사건은 2024년, 남성 A씨가 스웨디시 업소 직원 B씨와 사적인 만남을 시작하며 비롯됐다. A씨는 B씨의 집착적인 태도에 부담을 느껴 연락을 차단했다.

그러자 B씨는 돌변했다. A씨의 SNS를 찾아내 욕설을 퍼붓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B씨는 "아는 업소 실장을 통해 당신의 이용 기록(DB)을 조회했다"며 A씨의 회사명과 집 주소가 담긴 사진을 전송했다.

이어 "카톡 내용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집과 회사 앞에 다 걸겠다. 인생 좆돼봐라"라는 충격적인 협박을 가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A씨는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울면서 사과해야 했다.

6개월 만의 '재연된 공포' "과거 폭로하겠다" 2차 가해

잠시 평온을 찾는 듯했지만, 공포는 6개월 만에 재연됐다.

B씨는 다른 일을 빌미로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트라우마로 응답하지 않는 A씨에게 B씨는 "네 인생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과거의 협박을 반복했다. 심지어 "저주를 풀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절에 다녀오라"는 비상식적인 요구까지 했다.

A씨가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자, B씨는 "지난 일들 자료로 진정서를 내겠다"며 오히려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역고소' 카드를 꺼내 들며 심리적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법조계 "명백한 복합 범죄 역고소는 전형적 협박 수단"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한 심각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의사에 반해 연락 할 수단을 동원해 욕설 및 협박을 하였다면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 역시 "불법적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현수막을 걸겠다'고 위협한 행위는 '협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분석했다.

특히 B씨가 위협 수단으로 사용한 '역고소'에 대해 배경민 변호사는 "자신의 범죄를 덮고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일 수 있다"며 흔들리지 말 것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B씨 주장의 법리적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증거 확보 후 즉시 신고 '접근금지'가 최우선"

변호사들은 A씨에게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경

찰 형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현재 보관 중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명료하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스토킹·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할 것 ▲고소와 동시에 '잠정조치(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를 신청해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 실효성이 매우 높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