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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등을 통해 부모 중에 누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지 판단하여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병원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을수록 가사조사 결과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라며 증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승부처는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거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 등을 통해 부부간 신뢰 회복 가능성과 동거를 원치 않는 일방의 인격권 제

는 증거,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 안정적인 경제력 등을 어필해야 한다"며 "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하고 아이의 의사도 확인하는 가사조사 과정에 철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증거가 없어도 자녀분 진술서,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재판 이혼을 진행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아빠가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은지 변호사 역시 "자녀분 진술서, 가사조사(소송 제기 후 법원이 자체 진행하는 조사) 등을 통해 재판 이혼을 진행해

폭로'라는 양날의 검…엇갈린 법조계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직권으로 가사조사(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명령을 내렸고, A

상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이는 양육자 변경

하 변호사는 "법원도 부부생활의 특성상 상시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알기에, 가사조사 절차에서 양측의 진술을 통해 유책성을 판단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