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우울증 엄마에 방치된 중학생 딸, 양육권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아빠처럼 멋진 개발자가 될래요. 그런데 엄마랑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10년 전 이혼하며 전처에게 보낸 딸이 중학생이 되어 건넨 이 한마디에 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엄마 곁에서 딸의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던 아버지는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다.

행복했던 가정, 아내의 산후 우울증으로 '삐걱'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사연자 A씨는 15년 전, 맛집 동호회에서 만난 소믈리에 아내와 결혼해 예쁜 딸을 낳았다.

와인과 음식을 사랑하던 부부의 행복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아내가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 결국 딸이 다섯 살 되던 해, 두 사람은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A씨는 "여자아이는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주변 조언을 받아들여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딸을 향한 그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그는 이혼 후에도 꾸준히 딸을 만나며 든든한 아빠 자리를 지켜왔다.

"혼자 있기 싫어 가출하고 싶다" 딸의 충격적인 호소

어느덧 중학생이 된 딸은 겉보기엔 잘 지내는 듯했다. 하지만 엄마의 우울증은 1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심각해진 것으로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귀가 시간은 매일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A씨는 "딸의 말수가 부쩍 줄었고, '빈집에 혼자 있는 게 정말 싫다'며 가출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딸은 재택근무가 가능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양육자 변경, 딸의 의사가 열쇠

10년 전 합의로 정해진 양육자를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방송에서 "이미 정해진 양육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가 자녀의 복지에 방해가 되며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명백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경우 ▲전처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 딸의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 ▲늦은 귀가로 인한 사실상의 방치 ▲그로 인해 딸이 보이는 우울 증세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반면, 아버지는 재택근무를 통해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딸이 아빠와 같은 장래 희망을 가질 정도로 정서적 유대감이 깊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요소다.

특히 이 사건의 열쇠는 중학생 딸의 의사가 쥐고 있다.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13세 이상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이는 양육자 변경 결정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 부모의 공동 양육 책임 원칙에 따라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