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도 길다" 아내의 항소…약물운전 의혹 속 아빠의 절규

"법원이 정해 준 10시간도 너무 길다니요..."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갓난아이의 임시양육권을 넘겨준 A씨. 2주에 한 번, 10시간의 만남마저 줄이자는 아내의 요구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그는 아내가 아이를 방임하고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까지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아이를 되찾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투, 법률 전문가들은 양육권 전쟁의 승패가 '이것'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 결정마저 거부"…'5시간만 보자'는 아내의 항소

최근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인 A씨 부부에게 사전처분 조정을 통해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했다. 아빠인 A씨에게는 2주에 한 번, 10시간 동안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결정문이 나온 바로 그날, A씨는 아내로부터 “10시간은 너무 길다. 5시간만 하자”는 합의 전화를 받았다. A씨가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며 거부하자, 아내는 아이의 안정을 핑계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 항소했다.

A씨는 “조정 과정에서 아내가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 험한 말을 해 위원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방임·실내흡연·약물운전'…증거 없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

A씨는 아내가 ▲아이 방임 ▲실내 흡연 ▲약물 복용 후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등 양육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 메시지 기록, 병원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장’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 역시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병원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을수록 가사조사 결과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라며 증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승부처는 '가사조사'…아빠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전문가들은 현재의 임시양육자 지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앞으로 진행될 ‘가사조사’가 양육권의 향방을 가를 진짜 승부처라고 조언한다. 가사조사는 법원이 조사관을 통해 부모의 양육 환경, 태도,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조정 당시 위원장이 “가사조사 없이는 엄마가 불리하더라도 (양육권을) 넘겨줄 명분이 없다”고 한 말은, 역으로 가사조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로버스 법률사무소의 신은정 변호사는 “추후 진행될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이 방임, 실내 흡연, 약물 복용 후 운전 등 상대방의 심각한 양육 결격사유를 객관적인 증거(사진, 블랙박스 등)로 입증하여 최종 양육권 판단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법률사무소 반석의 최이선 변호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핵심은, '내가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의 최종 조언: 감정적 대응은 금물, 전략적으로 움직여라

변호사들은 A씨가 아내의 항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성실히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준현 변호사는 “면접교섭을 성실히 지키고 아이와 안정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아내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반박하면서도, 본인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치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아내의 양육 결격 사유를 입증하는 것. 이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갓난아이를 되찾기 위한 아빠의 유일한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