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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지난 17세' 믿고 스킨십, 알고보니 만 15세…성범죄 처벌 피할 수 있나?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나이 착오2026. 07. 21

  

• "그런 물건 없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거짓말… 인증샷 있는데 횡령죄 될까?

  A씨는 지난 6월 이혼했다. 이사 후 짐을 정리하다가 고가의 물건을 전 배우자의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그런 물건은 없다"며 발

  #물건 반환 거부2026. 07. 16

  

• 불법 야동 시청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대처'…변호사가 짚었다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우회 접속(VPN)을 썼으니 절대 못 잡을걸."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2026. 07. 15

  

•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쿡마나', '스포위키',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까?

  쿡마나, 스포위키와 같은 불법 웹툰·만화 공유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는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까.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를 읽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

  #불법만화2026. 07. 13

  

• '영등위 인증' 내세운 유료 야동 사이트…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일까?

  A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를 마쳤다고 광고하는 한 성인물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후 영상을 시청했다. 사이트 설명대로 영상 속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 배재고 앞 '일베·극우' 근조화환 설치...보낸 사람 처벌될까?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이 불거진 배재고등학교. 이달 1일 기준, 배재고 앞에는 근조화환 9개가 설치됐다. 학교 앞을 지나던 시민들은 화환 문구를 살펴

  #5.182026. 07. 02

  

• 이혼·망상 들먹인 윤서인에 5000만원 청구⋯이승환은 왜 형사가 아닌 '민사'를 택했을까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이유로 사생활 비하와 인신공격을 가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개인의 이

  #고소/소송절차2026. 06. 09

  

• 고소당하고 두 달째 ‘감감무소식’…피의자에게 불리한 신호일까?

  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믿었지만, 두 달 넘게 경찰의 연락이 없자 ‘혹시 불리한 신호인가’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경찰조사지연2026. 06. 01

  

• 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라 속인 병원들, 246건 무더기 적발

  평범한 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로 포장해 환자를 끌어모은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줄줄이 걸렸다. 그것도 정부가 직접 지정한 재생의료기관들이 앞장섰다. 보건

  #무릎 주사2026. 05. 28

  

• 사전투표 전 꼭 알아야 할 것들⋯기표소 셀카 NO, 기초의원 2명 찍으면 무효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6·3 지방선거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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