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검색 결과입니다.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판사 공소기각' 조항 뇌관 되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법 격랑이 예고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

  #검찰13시간 전

  

•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금, 4개월 만에 받은 피해자…3월에 이미 예산 텅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가 국가배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지급을 마친 것.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뒤로 약 4

  #국가배상2026. 07. 29

  

• 교사 불법촬영한 아들, 증거 폰 부순 경찰 아빠...징역 5년 중범죄인데 가족이라 괜찮다?

  현직 경찰 간부가 불법촬영을 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했지만, 친족상도례로 형사 처벌은 피할 전망이다. 지난 5월, 한 고등학생이 담임 교사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2026. 07. 29

  

• 법원 '여름휴가' 시작…소송 중 휴정기 앞뒀다면, 내가 낸 증거 신청 그대로 멈추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법원의 하계 휴정기를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됐다. 재판에 꼭 필요한 증거를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보기 위해 문서송부촉탁과 제출명

  #기일변경신청2026. 07. 28

  

•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정당한 권원' 인정 여부 쟁점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교육 신뢰 훼손

  #문항거래2026. 07. 24

  

• 경찰 윗선은 왜 '장윤기 사건'을 축소하려 했나⋯현직 변호사가 지목한 이유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강간살인2026. 07. 24

  

• 마트에서 텀블러 슬쩍한 공무원, '즉결심판'과 '기소유예' 중 뭐가 더 유리할까?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순간의 실수로 절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형마트 계산대 근처에 놓여 있던 텀블러를 주인에게 찾아 주려다 깜빡하고 집으로

  #고소/소송절차2026. 07. 24

  

• 수사 보고서에서 성범죄 뺀 경찰⋯줄입건 부른 '장윤기' 윗선 수사 축소 지시 의혹

  경찰 간부 아들의 흉악 범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수사망에 올랐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송치되고, 형사과장과 서장까지 입건되며

  #광주 광산경찰서2026. 07. 20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특혜 논란…수사관 처벌·재판에 미칠 파장은?

  '여고생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큰아버지의

  #경찰특혜2026. 07. 20

  

• 진료 중 '죽여버린다' 욕설한 환자, 병원에선 '네 탓'…고소하고 진료 거부할 수 있나?

  현직 치과의사 A씨는 최근 환자 B씨의 치아를 치료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다. B씨가 진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B씨는 "ㅅ

  #업무방해죄2026.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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