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윗선은 왜 '장윤기 사건'을 축소하려 했나⋯현직 변호사가 지목한 이유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윗선 개입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당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장윤기는 최근 법정에서 강간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대해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는 "결국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심 이유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봉고차로 하면 된다" 17세 소년의 끔찍한 대화, 7년 뒤 현실로

사건의 실체를 밝힌 결정적 단서는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9년 겨울방학 무렵 친구와 나눈 SNS 대화였다.

검찰이 압수한 공기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복원됐다.

김연근 변호사는 "2019년에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7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른 증거들과 결합했을 때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윤기는 살인 범행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의 경고 문자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하천에 버렸다.

이후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에서 '목 치면 기절', '둔기'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거의 언급이 단순한 치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성범죄 목적의 계획범죄임을 입증하는 간접 사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상한 수사 지휘

가장 큰 충격은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 윗선으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사건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김연근 변호사는 "처음부터 일반 살인으로 방향을 정해버린다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며 "단순한 법률 판단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수사 자체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윗선은 왜 이런 무리한 지시를 내렸을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에서 비롯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추측이 우세했지만, 김연근 변호사는 더 근본적인 조직 책임 회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연근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 직전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경찰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관들이 대규모로 징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장윤기 역시 범행 이틀 전 스토킹으로 경찰의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 사실과 여고생 살인 사건이 연결되면 경찰이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또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문책이 뒤따를 수 있다"며 사건을 분리하려 한 배경을 꼬집었다.

경찰 지휘부, 어디까지 처벌받나

만약 국수본의 부당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김연근 변호사는 "현재 실제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나아가 수사 자료 삭제나 정보 유출 여부에 따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현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