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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와 1대1 메시지로 나눈 뒷담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1대1 대화 명예훼손2026. 08. 13

  

• 트위터에서 동성에게 성기 사진 보내... 통매음 처벌 및 특정 가능성은?

  종합적인 신원 특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2026. 08. 07

  

• 모자이크 제거된 '일본 야동' 시청,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법적 문제가 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단순 시청 자체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다운로드하거나

  #디지털 성범죄2026. 07. 29

  

• 마트에서 텀블러 슬쩍한 공무원, '즉결심판'과 '기소유예' 중 뭐가 더 유리할까?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즉결심판이 유리하다고 봤다. 반면 공무원 징계에 초점을 맞춘

  #고소/소송절차2026. 07. 24

  

• 야스닷컴 이용자들 불안 확산··· 변호사가 짚은 위험 라인

  찰 조사를 받느냐"는 의문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실적인 수사 가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온리팬스 유료 구독…영상 보기만 했는데 음란물 유포 처벌되나요?

  비 행위를 '유포를 돕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음란물유포 행위에 조력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죄 성립은

  #디지털 성범죄2026. 07. 16

  

• 홧김에 성희롱 상사 번호로 상담신청…스토킹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것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기소유예2026. 07. 16

  

• "모텔 가자" 농담 DM, 19살 상대면 '성착취' 처벌될까?

  . 하지만 이 역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디지털 성범죄2026. 07. 13

  

• 인스타로 아청물 구매한 19세 청소년...대화 삭제·계정 차단하면 괜찮을까?

  구매자들의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결제 내역도 추적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디지털 성범죄2026. 06. 30

  

• 야코레드 이용했는데 AVMOV·놀자 수사 불똥 튀나요?

  는 안전하다?… 수사망 옥죄는 3가지 연결고리 법률 전문가의 대답은 단호하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결론적으로 타 사이트라 해서 안심하기는 이

  #AVMOV202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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