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코레드 이용했는데 AVMOV·놀자 수사 불똥 튀나요?

최근 불법 영상물 공유 사이트 'AVMOV'와 '놀자' 운영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타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번지고 있다.

야동코리아, 야코레드, 퍼스트클래스 등 아직 수사망에 직접적으로 오르내리지 않은 사이트 이용자들은 "나는 안전할 것"이라며 애써 불안을 억누르는 모양새다. 과연 그들의 바람대로 타 사이트 이용자는 경찰의 칼끝을 피할 수 있을까.

타 사이트는 안전하다?… 수사망 옥죄는 3가지 연결고리

법률 전문가의 대답은 단호하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결론적으로 타 사이트라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최근 수사 경향성을 볼 때 수사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수사기관이 하나의 사이트를 털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른바 '그물망 수사'가 전개된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가 꼽은 수사 확대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운영진 연계다. 불법 사이트는 동일 인물이나 조직이 여러 사이트를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한 곳이 적발되면 나머지도 자동 수사 대상이 된다.

둘째는 광고 및 결제 연계다. 불법 사이트들은 결제 수단이나 광고 배너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자연스레 수사망이 확대된다.

마지막은 이용자 데이터 공유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서버 자료를 통해 한 유저가 여러 사이트를 교차 이용한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청은 무죄, 다운로드는 유죄? "불법촬영물은 보는 순간 범죄"

그렇다면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처벌을 받을까. 법적 책임 무게는 이용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단순 시청의 경우, 일반적인 성인물을 개인적으로 본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시청한 영상이 타인의 동의 없이 찍힌 불법촬영물이거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영상을 기기에 저장했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하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경우 소지죄가 성립하며, 이는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은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무료 포인트를 이용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가장 치명적인 행위는 유포 및 재배포다. 영상을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링크를 전달한 경우 처벌 수위는 수직으로 상승한다.

하 변호사는 "초고위험도에 해당하며 실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련법에 따라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징역 5년에서 10년 이상의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계정 지우고 폰 초기화하면 끝?… 최악의 자충수 '증거인멸'

수사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섣부른 흔적 지우기다. 기기를 공장 초기화하거나, 사이트를 탈퇴하고 결제 카드를 해지하면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를 "가장 어리석은 자충수"라고 설명했다. 탈퇴나 기기 초기화를 하더라도 핵심 증거인 서버 기록은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수사기관에 포착될 경우,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관들이 더욱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내사에 착수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다.

하 변호사는 "수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운영진 수사가 마무리된 후 이용자 수사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며 "지금 당장 연락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 결제 이력이 있거나 대량 다운로드를 한 경우, 혹은 수사 개시만으로도 직업적 생명이 위태로운 공무원이나 교사라면 막연한 공포에 떨기보다 선제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다.

초대 코드 방식의 폐쇄형 커뮤니티라는 껍데기는 더 이상 수사기관의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다. 지금은 섣부른 행동을 멈추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객관적인 위험도를 진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