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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하니 비자 유출 논란…어도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적 책임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임직원이 경찰에 고발되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IT/개인정보14시간 전

  

• "수익 없다"며 2년 6개월간 정산자료 '0건'… 깜깜이 기획사 상대로 완승 거둔 아이돌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 하지만 무대 뒤 그들의 현실은 종종 어둡고 답답한 계약의 굴레에 묶여 있다. 아이돌 그룹 멤버 4명 역시 마찬가지였

  #소속사17시간 전

  

• 학원 단톡방서 '수강생 빼가기'한 강사, 월급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

  성인 대상 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속 프리랜서 강사 B씨가 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전 사전 고지 의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경업금지 위약금20시간 전

  

• 교사 불법촬영한 아들, 증거 폰 부순 경찰 아빠...징역 5년 중범죄인데 가족이라 괜찮다?

  증거 인멸이나 훼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얼마나 위반했는지 여부. 앞선 두 가지 쟁점은 형사

  #경찰21시간 전

  

• 남편이 8000만원 빚 남기고 잠적…이 돈,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8,000만 원대 빚만 남겨둔 채 사라졌다.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있었다. 전업주부였던 A씨에

  #개인회생2026. 07. 28

  

• 캠핑의자 폈다고 나가라?…해수욕장 ‘개인장비 금지’ 법적 근거 있나

  가족과 함께 찾은 해수욕장에서 개인 캠핑의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은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욕장 운영업체 측은 공유

  #공유수면2026. 07. 28

  

• 4년째 물 새는데 "소송 중이라 수리 불가"…관리소장, 재물손괴죄 처벌될까?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에 사는 A씨는 4년째 이어지는 욕실 누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미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1

  #공동주택2026. 07. 27

  

• 숙취운전 단속…"누구랑 마셨냐"는 경찰 질문 답하면 회사에도 알려질까?

  전날 회식 후 집에서 혼자 술을 더 마신 A씨. 다음 날 외근 때문에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숙취운전2026. 07. 27

  

• 천장에서 물이 '뚝뚝'에 곰팡이까지... 집주인이 숨긴 하자, 계약 해지 되나요?

  A씨는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빌라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누수2026. 07. 27

  

• 교통사고 후 재활도 못 했는데…경찰의 합의 독촉, 응해도 괜찮을까?

  최근 골목길에서 트럭에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택배기사였다. 경찰은 A씨에게 가해 운전자에 대

  #교통사고 합의2026.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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