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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연락 끊긴 큰아버지 빚 1억, 조카가 갚아야 하나…대습상속과 소멸시효 따져보니

  습상속인이 된 것이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순이다.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을 포기한 뒤 삼촌들까지 포기하면서 대습상속

  #대습상속6시간 전

  

• "딸 입양 동의할게, 대신 양육비는 그만" 전남편의 '꼼수', 막을 방법 있을까?

  가 완전히 단절되지만, 일반입양은 양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됨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일반입양은 친생

  #가사 일반2026. 07. 16

  

• 차량 뒷문 열고 케이블타이 준비한 장윤기…'친족 특례' 앞세운 수사 방해, 이대로 괜찮은가

  목적성을 입증할 핵심 단서였다. 채증하고도 돌려준 증거물…경찰 간부 아버지와 '친족 특례' 그늘 문제는 이 핵심 증거들을 다룬 경찰의 태도다. 수사팀은 긴

  #수사/체포/구속2026. 07. 09

  

• 장윤기 케이블 타이 돌려준 수사팀, 숨긴 아빠…어처구니없는 은폐, 죗값은 누가 치르나

  죄'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기면 처벌받지만, 같은 조 제4항에는 '친족 특례'가 존재한다.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장윤기2026. 07. 08

  

• 아버지 15억 전 재산 새어머니에게 유언공증… 친자녀, '유류분' 반환 가능할까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은 기여분 인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단순히 친족 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이나 간호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

  #사실혼배우자상속2026. 07. 08

  

• 피 묻은 장윤기 범행 차량을 아빠에게 돌려줬다?⋯단순 실수로 보기 힘든 경찰 대처

  되지 않고서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경찰관의 증거인멸, '친족 특례'로 빠져나가나 더 큰 문제는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

  #장윤기2026. 07. 06

  

• 장윤기 수사 경찰, 구속영장 일정부터 자취방 비번까지…'경찰관 부친'에 공유

  한 1차적인 형사책임은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준 수사팀을 향해 제기되고 있다. '친족 특례' 악용 논란 속 수사팀 감찰·검찰 검토 진행 중 기밀 공유에 이어 수사

  #공무상비밀누설2026. 07. 06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증거 없앤 현직 경찰관 아빠⋯증거인멸 형사처벌 못 한다고?

  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우리 법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장윤기2026. 07. 02

  

•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어린 두 자매 성추행한 친오빠의 두 얼굴

  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끝난 상태다. 하지만 유사한 친족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성폭력2026. 06. 25

  

• 잠자는 친딸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 저지른 친부…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

  고 자는 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법률상 A씨의 범행은 모두 미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 및 준강간 미수 등)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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