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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해자'라며 2년간 좌표 찍기…SNS 사이버불링, 스토킹으로 처벌될까요?

  해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공론화 오용 말라" 한마디에…2년간 이어진 '좌표 찍기' A씨의 고통은 2년 전 시작됐다. B씨가 SNS에서 C씨를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8

  

• '이런 가게는 망해야' 10만 유튜버의 저격, 사장님의 반격

  14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팔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린 사장.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10만 유튜버 채널에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라는 저격 영상이 올라

  #가처분2026. 06. 29

  

• "남편 잘못인데 빚은 왜 내 몫?"…'재산분할 포기'의 함정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재산분할은 서로 요구하지 말자"는 남편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가 수억 원의 빚을 혼자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본인 명의

  #가사 일반2026. 06. 29

  

• 실명 없는데 '딱 너네'…아파트 카페 글로 직장 잃은 교사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을까. "곱슬머리에 안경"... 실명 없이도 가능한 '좌표 찍기' 사건은 2024년 8월, 한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서 시작됐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동료 의사 2974명 '블랙리스트' 뿌린 전공의…대법서 집유 확정, 6년간 의사 못 한다

  추려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했다. 이른바 '좌표 찍기'였다. 이는 결국 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작년 6월 1심 재판부는 "

  #명예훼손 2026. 06. 04

  

• "차 빼!" 한마디에 좌표 찍힌 식당…사장이 직접 모은 '60명 살생부'

  기사 링크와 사진까지 유포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 대상을 알려주는 이른바 '좌표 찍기'가 자행된 것이다. 온라인 공간은 순식간에 광기로 물들었다. "차를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다이어트 허위·과장 광고 사례, "위 절반 감소" 물 조작 사진이었다

  "위축소 전 95mm, 위축소 후 54mm. 위 사이즈 무려 40% 감소!"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한 문구다. 하지만 이

  #과장광고2026. 02. 27

  

• 2년 실거주 재건축, ‘분양권 당첨’에 매도길 막히나

  10년 이상 실거주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갖춘 집주인이 다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면서 법적 딜레마에 빠졌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문제없다는

  #1세대 1주택2026. 02. 10

  

• 배달 소스 하나 빠뜨렸다고 맘카페에 좌표 찍혔다…악성 리뷰 테러, 어떻게 대응하나

  배달음식에 소스를 빠뜨린 사소한 실수가 고객의 악성 리뷰, 허위 민원, 영업방해로 이어지며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변호사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선 명

  #명예훼손 2026. 01. 15

  

• “월천 양육비 줄게” 7억 아파트 넘긴 남편, '이혼 도장' 순서 바꿨다가 세금 폭탄 맞아

  "두 아이 양육은 당신이 맡아줘. 대신 매달 1000만 원씩 보내고, 이 7억짜리 아파트도 당신 앞으로 넘겨줄게."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결심한 A씨. 배우자

  #가사 일반2026.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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