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게는 망해야' 10만 유튜버의 저격, 사장님의 반격

14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팔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린 사장.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10만 유튜버 채널에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라는 저격 영상이 올라오면서 매장 정보가 온라인에 퍼져 나갔다.

정신과 진료까지 고민할 정도로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린 사장님이 변호사들을 찾아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여기가 그 논란의 매장?"…사이버 좌표 찍힌 자전거 가게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1400만 원짜리 고가 자전거 한 대로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졌다. 구매자가 자전거를 사 간 뒤 "설명을 못 들었다"며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경찰에 사기 혐의로 진정까지 낸 것이다.

A씨는 판매 전 스마트스토어 메신저(톡톡)와 매장 방문 시 휠 사양과 '튜블리스(튜브 없는 타이어) 미지원' 사실까지 명확히 설명했기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진짜 비극은 온라인에서 시작됐다. 구매자가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자전거 전문 유튜브 채널에 이 사연을 제보한 것이다. 얼마 뒤 채널에는 "이런 자전거 샵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매장 상호는 어설프게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영상 댓글에는 매장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됐고, A씨의 온라인 쇼핑몰 문의 게시판에는 "여기가 그 논란의 매장인가요?"라는 조롱 섞인 글이 달렸다.

순식간에 A씨의 매장은 '사기꾼 가게'로 낙인찍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현재 불안 및 우울 증상이 심해져 정신과 진료도 고려 중입니다"라고 토로했다.

사기 혐의엔 '무혐의' 가능성…핵심 증거는 '톡톡' 상담 기록

벼랑 끝에 몰린 A씨는 결국 변호사들의 문을 두드렸다. 그가 가장 먼저 방어해야 할 사기 혐의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무혐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구매자와 판매 전 나눈 스마트스토어 '톡톡' 대화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사양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구매자가 이를 알고 구매했다면, 기망행위 자체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 역시 "판매 전후로 휠 사양과 튜블리스 미지원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가 부정됩니다"라며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유튜버·구매자, '명예훼손·업무방해' 책임 물을 수 있어

방어와 동시에 '반격'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튜버와 구매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상호가 모자이크 처리되었더라도 고가 자전거 시장의 특성상 주변 정황이나 댓글을 통해 질문자님의 매장임이 인식되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라며 명예훼손죄의 주요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평정의 이시완 변호사 역시 "'사기', '사기꾼' 등의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업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처벌보다 시급한 건 영상 삭제"…'가처분'이 최우선

전문가들은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만큼이나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지금도 확산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과 댓글을 멈추는 것이다.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변호사는 실무적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은 결론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영상이 살아 있으면 영업 손해는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통한 게시물 삭제·반박 요청과,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으로 피해를 먼저 차단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실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일방의 제보와 자극적인 폭로가 한 자영업자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방어와, 훼손된 명예와 영업 손실을 되찾기 위한 공격. 두 개의 전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A씨의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맞을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