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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 다툼이 폭행으로…상대 숨졌지만 '폭행치사는 무죄'

  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동대표2026. 07. 20

  

• 압류 금지 재산 종류 및 월급 압류 한도…2026년 2월 1일 시행 한 번에 정리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고, 사망보험금 보호 한도는 1,500만 원으로 올랐다. A씨는 5년 전

  #가압류/가처분2026. 06. 02

  

• 차에 커피 던지면 재물손괴? 경찰관의 질문에 법원이 답했다

  주차 시비로 차량에 이물질을 던졌을 때, 손상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까? 현직 경찰관의 질문에 법조계가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세차로 쉽게 지워지면 경범죄 처

  #경범죄처벌법2026. 05. 22

  

• 결혼 한 달 만 미국행 남편, '속궁합 안 맞아 연애' 충격 자백

  2025년 6월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먼저 떠난 남편. 남겨진 아내가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스티커 사진 한 장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추궁 끝에 돌아온 남

  #가사 일반2026. 04. 28

  

• "주차위반 스티커 붙이면 대법원 판례대로 구상권 청구" 큰소리친 차주, 완전 틀렸다

  조금 걷기 귀찮다는 이유로 텅 빈 주차 공간을 두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나 코너에 얌체 주차를 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불법주차 차

  #구상권2026. 03. 04

  

• 앞차 뒷유리에 웬 귀신이… 심장 철렁하게 한 노려보는 스티커, 대응 방법은

  앞차 뒷유리에 붙은 섬뜩한 귀신 스티커. 단순한 개인 취향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자칫하다간 단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

  #교통사고/도주2026. 02. 25

  

• 범인은 그 건물 관리인이었다… 20년 만에 밝혀진 '엽기토끼'의 두 얼굴

  20년이라는 시간은 진실을 덮기에 충분한 듯 보였다. 쌀포대에 담긴 시신, 기묘한 매듭, 그리고 공포의 상징이 된 '엽기토끼 스티커'. 대한민국 미제 사건의 대명

  #수사/체포/구속2025. 11. 21

  

• 일반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금지? 아파트 안내문, 법대로 하면 '종잇조각' 불과해

  최근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차 전용 구역이 비어있는데도 굳이 일반 주차면을 차지해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게 관리사무소 측의

  #경차 주차2025. 11. 18

  

• "스티커 한 장 붙였으니 끝?" 모텔 욕실 사고,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여행의 마지막 기억은 '쿵' 소리와 함께 찾아온 응급실이었다. 퇴실을 준비하던 A씨는 물기 흥건한 모텔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쳤다.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

  #건축/부동산 일반2025. 11. 13

  

• 벤틀리 차주 ‘3.5시간 보복 주차’…업무방해죄 직행 가능성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자신의 벤틀리 차량으로 주차장 후문 입구를 무려 3시간 30분 넘게 막아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했다

  #손해배상2025.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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