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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서 물건 팔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려…대법 "몰랐다면 책임 없다"

  당근마켓에서 홍콩 달러를 팔고 477만 원을 정상적으로 입금받았을 뿐인데, 생면부지의 인물로부터 '내 돈 돌려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

  #고소/소송절차2026. 06. 19

  

• 아청물 의심 썸네일 클릭했다가 식은땀…시청죄·소지죄에 해당하나요?

  인터넷 서핑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썸네일을 클릭한 남성.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던 그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18

  

• '1억 장난 주문'의 나비효과, 평범한 당신도 피의자 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을 시험해 보려다 1억 원 넘는 허위 주문을 넣고 10분 만에 취소한 소비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실질적인 금전 피

  #IT/개인정보2026. 06. 18

  

• 폰허브 '18+' 영상 시청 후 1년의 공포…처벌될까?

  1년 전 시청한 '폰허브 18+ 영상'이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지 모른다는 공포.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시민

  #IT/개인정보2026. 06. 18

  

• 남편은 마사지샵, 집은 시부모 이름…'빈손 이혼' 위기, 구제책은?

  남편의 유사성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7살 딸은 시댁에 살고 부부가 함께 갚아 온 집은 시부모 명의인 절망적인 상황. 자칫 아이와 재산을 모두

  #가사 일반2026. 06. 18

  

• 야동스토어 가입만 했는데 경찰 연락 올까? 탈퇴·삭제 전 확인할 기준

  “작년쯤 아무 생각 없이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무서워서 탈퇴하려 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결제나 다운로드는 일절 하지 않았고,

  #AVMOV2026. 06. 18

  

• "접속만 해도 처벌되나요?"… 야동코리아 이용자 '찜·다운로드' 처벌 수위 총정리

  불법 성인물 사이트 이용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호기심에 접속했다"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

  #디지털 성범죄2026. 06. 16

  

• 단돈 4천원에 산 영상, 1년 이상 징역 살 수 있다?

  호기심에 4천 원을 주고 산 영상 하나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 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한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제기됐다. 영상 속

  #디지털 성범죄2026. 06. 16

  

• 2년 전 산 페티시 영상이 불법물이라면?…전문가 "고의성 없으면 처벌 어려워"

  2년 전 트위터에서 6만 5천 원에 구매한 '페티시 영상'이 불법 유포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미성년자 영상은 아닐까' 밤잠 설치는 불안

  #디지털 성범죄2026. 06. 12

  

•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만들었다" 뒤늦은 고백…자수 두고 변호사들 의견 '팽팽'

  고교 시절 호기심으로 친구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만들고 음란물을 구매했다는 한 청년의 뒤늦은 고백이 전해졌다. 수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디지털 성범죄202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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