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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치 않았으며, 조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수원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연수)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과

  #경찰2시간 전

  

• "당당하게 죽였기에 속 시원하다" 판결문으로 본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참고]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5노1768 판결문 (2026. 2. 12. 선고)

  #시흥 살해2026. 06. 19

  

•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거불능 상태의 아동들을 추행했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민기)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04

  

• 주차장서 길고양이 사료 주다가…제지한 건물주 무차별 폭행, 살인미수 12년 확정

  할 능력이 없었다는 심신장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인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목격자들의 항의에 반응하는 언동을 하는 등 당시 상황을

  #건물주폭행2026. 05. 27

  

• 이별 요구한 전 연인 성폭행하고 가족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4년'

  밝혔다.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 제3-2형사부 역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차간단'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시 아청법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인으로 오인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결여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 아청법 위반 유죄 확정 시 수반되는 부가적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10대 소년범의 미성년자 강간 및 불법촬영 사건, 항소심 감형 이유는?

  023고합363)은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2024노477)은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로

  #미성년자강간2026. 03. 31

  

• “영상통화로 자위 보여줄게”…랜덤채팅서 음란행위, 처벌 가능할까?

  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성적 접촉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125 판결). 따라서 영상통화에 동의한 것이 상대방의 자

  #고소/소송절차2026. 03. 27

  

• “아자르 만남 징역 3년?” 100kg 복싱 유단자 강간 혐의, 2심 무죄 뒤집힌 반전

  유단자가 제압당했다?" 상처 하나 없는 현장의 미스터리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2023노757)은 피해자의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사건 직후의 정황에

  #강간무죄2026. 02. 19

  

• 물벼락 맞고 CCTV 확인까지… 유사강간 모텔 직원, 합의로 징역 7년→4년

  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2025노627)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

  #cctv사각지대2026.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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