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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 뺑소니와의 차이점은?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도주2026. 06. 18

  

• 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서 잘린 다리가 재활용장으로?…배출 병원이 마주할 위기는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송도에서 발

  #사람 다리2026. 06. 18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 남녀고용평등법 완벽 정리

  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 원 그 밖의 성희롱: 300만 원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남녀고용평등법2026. 06. 18

  

• 전셋집 경매, '당장 등기하라'는 변호사…믿다간 보증금 증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변호사들은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를 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선을 긋는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강제경매2026. 06. 18

  

• 병원 나선 지 6일 만에 조산…쌍둥이 딸 가슴에 묻은 엄마, 재판부는 왜 고개를 저었나

  임신 24주차에 양수가 흐르는 느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귀가 조치를 받은 뒤, 6일 만에 쌍둥이를 조산하고 끝내 딸을 잃은 산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다태 임신2026. 06. 17

  

• 10년 불법체류하며 1.2억 마약 밀수한 외국인…항소심서 징역 7년

  10년 가까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외국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0년 불법체류하며 태국에서 '야바

  #마약/도박2026. 06. 17

  

• 나도 모르는 재판에 '감치 20일', 법원 출석 요구는 함정일까?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재산명시 재판으로 '감치 20일'을 선고받은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이 '특수기일' 출석을 안내하자 구속을 위한 함정이 아닐까 하는 두

  #감치2026. 06. 16

  

• 3개월 동거 후 내 집에서 쫓겨난 남자, 월세만 80만원

  불과 3개월 동거했던 연인과 다툰 후,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월세만 내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 집에 들어

  #사실혼2026. 06. 16

  

• 비공개 험담도 학폭?…“이 사안은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처벌'을 우려하는

  #변호사 동석2026. 06. 16

  

• 가해자는 징계, 피해자는 해고…성희롱 강사의 눈물

  나아가 신고 이후 A씨에게 일감을 주지 않은 것은 '2차 가해' 또는 '보복성 불이익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

  #노동/인사2026.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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