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수감됐는데…어머니가 "대신 갚겠다"며 조정 요구, 받아줘야 하나?

성범죄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를 상대로 한 형사 재판에서 승소했다. B씨는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다.

A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했다. 오랜 소송 끝에 판결 선고를 앞둔 어느 날, A씨는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 B씨 측에서 조정을 희망한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A씨는 판결을 코앞에 두고 들어온 조정 제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가해자 어머니의 '대신 갚겠다'는 약속, 법적 효력 있나

가해자 본인이 아닌 어머니가 대신 돈을 갚겠다고 나선 상황.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어머니가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제3자 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상대방 어머니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민법상 제3자 변제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 역시 "상대방 어머니가 실제로 지급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어머니의 '변제의사'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탑승 법률사무소의 문탑승 변호사는 "피고(가해자)의 어머니가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법원 조정 결정문이나 판결문만으로는 그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조정에 합의할 경우, 가해자의 어머니를 조정에 참여시켜 조정조서에 지급의무자로 명시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합의서에 가해자와 어머니를 모두 당사자로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짚었다.

제시된 금액 부족하면…조정 거부하고 '판결'까지 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상대방이 제안하는 조정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하이브 정다솔 변호사는 "우선 조정에 응해 보시고, 제안하는 금액이 마땅치 않으면 조정 불성립이 되어 판결로 판단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조정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예상 판결액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리더라도,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된다.

조정 합의한다면 '지급기한·미지급 시 조치' 등 꼼꼼히 따져야

만약 조정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면, 배상금액만큼이나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변호사들은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조정조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변호사는 "조정조서에 지급금액·지급기한·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지급기한과 지급방법, 지연이자 등을 조정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배상금을 나눠서 받기로 했다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가해자 측이 약속한 분할금 중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남은 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허은석 변호사는 "분할지급이라면 일부라도 연체할 경우 잔액 전부가 즉시 지급되도록 하는 기한이익상실 조항과 지연손해금도 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이 있어야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조정조서를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