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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분 대기 줄 무용지물?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역차별 주장, 법으로 따져보면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에게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제도를 제공하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는 “

  #대전21시간 전

  

• 성범죄 조사 후 경찰이 지문 채취를 안 했다면…'불송치' 시그널일까?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최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불송치21시간 전

  

• 고2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 보여달라' 했다가 압수수색…삭제했으니 문제없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 어느 날 A씨는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 A

  #디지털 포렌식하루 전

  

• 18년 동안 제헌절은 왜 '빨간 날' 아니었을까?...다시 공휴일 된 법적 이유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공휴일2026. 07. 16

  

• 윗집 화재 후 관리인이 부른 청소업체, 우리 집 들어와도 되나요?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6

  

• '사이버 렉카' 잡으려다 공익제보자 입까지 막힐라⋯개정 정통망법의 두 얼굴

  내가 다니는 회사나 자주 가던 식당의 비위를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면 어떨까. 지난 7일

  #개정 정통망법2026. 07. 13

  

• 술집 시비, 먼저 맞았는데… 현역병인 제가 더 불리한가요?

  술집에서 시비 끝에 먼저 폭행을 당한 현역병 A씨. 억울한 마음에 대응했다가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상대방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군인 신

  #군인 징계2026. 07. 10

  

• 제헌절, 18년 만에 법정공휴일 복원… 대체공휴일 적용 및 수당 지급 기준은?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약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공휴일복원2026. 07. 08

  

• 국제면허 없는 중국인에 제주 렌터카 허용?⋯ 제안 뒤에 숨은 진짜 문제는 '이것'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교통사고/도주2026. 07. 06

  

• 하루 100건 사투 벌이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상담원 평균 근속이 3.3년인 이유

  "나 죽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겁니다." 뚝 끊긴 전화기 너머로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상담원 손이 다급해진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들의 최후

  #노동/인사202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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