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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복귀 늦잠 잤다가 전역 연기? 징계위 투표에 '결정적 오류' 있었다

  전역을 약 100일 앞둔 육군 병장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외출에서 복귀하던 중 잠이 들어 3시간을 지각했고, 당황한 나

  #군기교육대3시간 전

  

• 게임 채팅으로 고소, 경찰은 “핵심은 다른 것”…기억 안 날 때 대처법은?

  온라인 게임에서 나눈 대화 때문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경찰로부터 "트젠(트랜스젠더) 왜 했냐"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해당 대화

  #게임2026. 07. 14

  

• 가해자 "성범죄 무죄 주장" vs 피해자 "합의금 수억 원 줘"...재판부는 어떻게 볼까?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막막한

  #무죄 주장2026. 07. 13

  

• 2년 반 만에 열리는 재판, 4일 전 돌연 '연기' 요청…이것도 가능할까?

  자녀의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기다린 A씨. 그런데 재판을 불과 나흘 앞두고 가해자 측이 돌연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고소/소송절차2026. 07. 07

  

• '미국 시민권자인데 입대하라니'…'신고서' 한 장의 운명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군대 오라'는 카톡을 받았다면? 97년생 남성이 실제로 겪은 이 황당한 상황은 '국적

  #국적상실신고2026. 06. 22

  

• 소환 피하려 '수사관 기피 신청' 낸 모스 탄… 변호사 "그게 오히려 체포영장 빌드업"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외국인 교수가 경찰의 소환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채 출국을 시도하자, 경찰이 강제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

  #기타2026. 06. 02

  

• 1심 무죄 받고도 방심하면 유죄…'이유 없는' 재판의 함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검사의 항소 소식에 이어 이유도 모른 채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원

  #1심 무죄2026. 05. 21

  

• 몸 아파 동원훈련 불참했는데…'다음날 진단서'가 발목 잡나

  "훈련일을 착각했고 몸도 아팠다"며 동원훈련에 불참했다가 병무청의 '고발' 통보를 받은 A씨. 그는 불참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병무청은

  #기소유예2026. 05. 14

  

• 진단서 위조해 예비군 훈련 4번 빠진 30대, 실형 피했다

  위조 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상습적으로 빠져나간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2부(부

  #사기/공갈2026. 05. 12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전면 확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무주택자2026.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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