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으로 고소, 경찰은 “핵심은 다른 것”…기억 안 날 때 대처법은?

온라인 게임에서 나눈 대화 때문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경찰로부터 "트젠(트랜스젠더) 왜 했냐"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해당 대화가 전혀 기억나지 않아 막막하기만 하다.

심지어 담당 수사관은 "그 발언이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해 A씨의 불안감을 키웠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도 모른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소장 내용도 모르는데…'기억 안 난다'가 최선의 답변

A씨처럼 문제된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수사관의 유도에 넘어가 인정 또는 부인하는 진술은 나중에 족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에서 채팅 원문과 앞뒤 대화를 확인한 뒤, 기억나는 부분만 답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 역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된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법리 따지기보다 '출석 연기' 요청이 먼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고소장 확인'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고소장을 확보해 고소인이 누구인지, 피고소인의 무슨 발언을 문제 삼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경찰 출석일은 고소장 확보 이후로 미루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보기 전에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출석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받아본 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닉네임만 알았다면 '특정성' 성립 안 될 가능성 높아

고소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 법적으로 다툴 지점을 찾아야 한다.

온라인 게임 모욕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특정성'이다. 특정성이란 발언의 대상이 현실의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대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온라인 게임에서 닉네임만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고 다른 유저들이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의 실제 이름이나 나이, 거주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A씨처럼 게임 내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몰랐다면, 이를 근거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다퉈 볼 수 있다.

다만 수사관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만큼, A씨가 기억 못 하는 다른 발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고소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