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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렉카' 잡으려다 공익제보자 입까지 막힐라⋯개정 정통망법의 두 얼굴

  내가 다니는 회사나 자주 가던 식당의 비위를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면 어떨까. 지난 7일

  #개정 정통망법2026. 07. 13

  

• "술 또 마시면 전 재산 줄게" 남편 각서, 이혼할 때 효력 있을까?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서2026. 07. 10

  

• [무죄]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200박스 사들였는데…법원 판단은 '무죄'

  마약류 대용으로 불리는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사들인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2025년 3월 18일, 서울

  #마약/도박2026. 07. 08

  

• "커피는 저가, 모델은 톱스타" 뷔 모델료 분담에 뿔난 가맹점주들⋯승소 가능성은?

  커피 한 잔 값은 1000원대인데 광고 모델은 수십억 원 몸값을 자랑하는 월드스타가 등장하면서, 가맹점주들이 "광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내야 하냐"

  #계약일반/매매2026. 07. 07

  

• "친구관계 복구시켜, 안 그러면 네 인생 끝내버린다"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친구 관계를 복구하지 않으면 네 인생을 끝장내겠다"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10대 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해 학생의 요구는 돈이

  #강요죄2026. 06. 23

  

• 축구 국가대표 불법촬영물 단톡방에 유포한 남성⋯법원 "벌금 100만원"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불법촬영물이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가대표 B씨의 불법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디지털 성범죄2026. 06. 22

  

• "1500원 커피 팔아 뷔 광고비 내라니" 반발한 컴포즈 점주들, 법적 승소는 '글쎄'

  컴포즈커피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73억 5000만 원 규모의 광고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

  #광고모델2026. 06. 22

  

• 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 뺑소니와의 차이점은?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도주2026. 06. 18

  

• 홍보 이익이 배상액보다 크다?…'나는 솔로' 30기 옥순 사태로 본 성형외과 불법 도용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얼굴이 하루아침에 성형외과 홍보물로 둔갑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달라진 비주얼의 비결'이라며 특정 병원의 시술 사례로 무단

  #30기 옥순2026. 06. 17

  

• 병원 나선 지 6일 만에 조산…쌍둥이 딸 가슴에 묻은 엄마, 재판부는 왜 고개를 저었나

  임신 24주차에 양수가 흐르는 느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귀가 조치를 받은 뒤, 6일 만에 쌍둥이를 조산하고 끝내 딸을 잃은 산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다태 임신2026.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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