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엄마를 구속시켜주세요” 술만 마시면 사고치는 엄마, 가족의 엄벌탄원서 효과 있을까?

수십 년간 이어진 어머니의 음주와 사건사고. A씨와 가족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술만 마시면 문제를 일으켰고, 벌써 3건의 전과가 있다.

최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B씨. 전과 4범이 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B씨는 다시 술을 마셨다. B씨는 ‘벌금은 아빠 돈으로 내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결국 A씨 가족은 B씨에게 벌금형이 아닌, 최소한 집행유예라도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B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가 아닌 엄벌을 바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줄까?

술 먹고 또 영업방해…전과 4범 앞두고도 ‘음주’

A씨의 어머니 B씨는 상습적인 음주 문제로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경찰이 집에 데려다주는 일이 잦았고, 크고 작은 소란 끝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미 음주 관련 전과가 3범인 B씨는 최근 또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식당 CCTV에 범행 장면이 모두 담겨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다.

하지만 B씨는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중에도 금주 약속을 어기고 또 술을 마셨다. 과거 두세 차례 처벌도 300만~500만 원대 벌금형에 그쳤고, B씨는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이번만큼은 벌금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가족의 ‘엄벌탄원서’, 처벌 수위 높이는 ‘효과적 카드’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 제출하는 ‘엄벌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가족이 선처가 아닌 엄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통상 가족은 선처를 구하지만, 가족이 나서서 엄벌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가족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증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도 “가족이 엄벌을 구한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 가족의 통제 불가능성, 기존 벌금형의 무의미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건 반복 횟수, 경찰 출동 내역, 현재도 음주가 계속되는 점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 B씨의 영업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집행유예’가 끝이 아니다…‘치료명령’이 진짜 해결책 될 수도

변호사들은 단순히 집행유예나 구속을 목표로 하기보다, B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므로, 아무 조건 없이 선고되면 B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가족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알코올 치료 관련 명령이 조건으로 함께 붙고,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 범행을 하면 곧바로 실형 위험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 역시 “목표를 집행유예 자체보다 이러한 조건부 처분 설계에 두는 것이 실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을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어머니의 알코올 의존 증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강제입원(보호입원) 등 치료적 개입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