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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 법인 차려 불법 무료 OTT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한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인 개설, 서버 및 직원 관리, 불법 영상물 공급을 전담했다. A씨는 전반적인 법인 운영과 광고 수익금 정산을 맡았으며, 구글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두 사람

  #대전지방법원2026. 07. 13

  

• "괜찮다"던 보행자가 뒤늦게 병원행, 뺑소니 될까요?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보행자와 백미러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 했고, A씨는 별다른 조

  #과잉진료2026. 07. 10

  

• 50억 건물 지분, 5천만원에 뺏겨...녹취 없는데 어쩌나

  이다. 변호사들은 녹음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

  #동업 사기2026. 07. 09

  

• 고수익 약속했지만 1억 맡기자 "코인 선물에 물렸다" 잠적…사기죄 될까?

  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상대방은 자신을 유명 트레이더, 법인 대표로 소개하며 단기간 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다"며

  #사기/공갈2026. 07. 07

  

• 결혼 260일 전 취소, 위약금 100만원? ‘서명했잖아’ 통할까

  호사 7인 이구동성 “100만원 공제, 법적으로 부당” A씨의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계약금 환불2026. 07. 03

  

• "걔 이상한 애" 전 직장 한마디에 입사 취소, 부당해고일까

  퇴사한 A씨.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노리던 중, 운 좋게도 전 직장과 같은 법인 산하의 다른 대리점에 최종 합격했다. 희망에 부풀어 인수인계까지 성실히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5개월 조기 출소…법조계 "가석방 기준은 죄질 아닌 수감 태도"

  연 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감 중에도 김 씨가 수십억 대의 법인 지분을 유지하고 음원 수익을 올린 데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은 범

  #김호중2026. 06. 29

  

• 파산 직전 빚 갚았는데…법원이 “그 돈 무효” 선언?

  위험한 지점'이라고 경고한다. '급한 불' 끄려다… 더 큰 불씨 남길 수도 법인 자금 사정이 악화돼 파산을 검토 중인 한 대표. 전체 빚은 약 4,000만~

  #기업법무2026. 06. 29

  

• 남편 법인에 이름만 빌려줬는데 세금 4800만원…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통지까지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에 다니며 네 아이를 키우는 그는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의상 주주임을

  #과점주주2026. 06. 28

  

• 집주인이 죽었다, 내 전세금 2억은 '유령 법인'에 갇혔다

  '는 이유로 되돌아왔다. 다급해진 세입자가 HF에 문의했지만, HF 상담 시 법인 대표 부재로 인해 공시송달(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 송달된 것으로 간

  #1인 법인2026.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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