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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표는 냈는데…1년째 서류에만 남은 '유령 이사' 탈출법

  이에 대해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준현 변호사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법인 측 수령과 소송 수행을 진행해야 하며, L씨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는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전문가 리딩' 믿었더니 전 재산 '깡통'…투자사기 A to Z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심지어 투자금은 법인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금융/보험2026. 05. 14

  

• 회사 일에 전과자 될 위기…'독박' 쓴 직장인의 반격 카드

  어느 날 불법 게임기 설치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처음에 회사 법무팀은 법인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피의자는 개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경찰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집주인은 사망, 집은 경매로…월세, 정말 안 내도 될까?

  원칙적으로 개인(자연인)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고준용 변호사는 "법인 명의의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적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07

  

• 법인 망했는데, 내 빚은? 변호사들 답했다

  동산 투자를 위해 세운 1인 법인이 빚더미에 앉자 연대보증을 섰던 대표의 고민. 법인 빚도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 변호사들은 '연대보증 채무는 개인 빚'이라면서

  #개인회생2026. 04. 30

  

• SM 비방 '탈덕수용소' 1억 7000만 원 배상 철퇴…사이버 렉카 '실형' 등 엄벌 추세

  법부의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유의미한 판결로 평가된다. 인격권 침해 및 법인 피해 인정…이례적 고액 배상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9

  

• 에스파·엑소 비방한 '탈덕수용소' 잡은 SM…회사 손해까지 인정된 진짜 이유

  아이돌 그룹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루머가 결국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서로 되돌아왔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비방할

  #SM2026. 04. 29

  

• '집 팔아 돈 준다더니'…돌아온 건 법인 파산 통보

  단언했다. ▲매각을 통한 반환 약속으로 계약 연장을 유도한 뒤 파산 신청 ▲법인 자산이 없음에도 개인 명의 아파트를 거론하며 안심시킨 행위 ▲단기간 다수 주

  #법인 파산2026. 04. 17

  

• 22개월 사귀고 "우린 사실혼"이라며 안 갚은 3000만원⋯법원의 단호한 판결

  동안 계좌이체로 합계 4,640만여 원을 보냈다. 또한 B씨가 술에 취해 회사 법인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을 당시, 음주운전으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차량

  #기타 재산범죄2026. 04. 09

  

• 200억 추징금 완납한 차은우, '절세'와 '탈세' 사이 남겨진 법적 쟁점은?

  않고 오직 세율을 낮추기 위한 '껍데기'(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다면, 국세청은 법인 명의의 소득을 차은우 개인의 수익으로 재분류한다. 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법인세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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