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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 향해 숨겨둔 기관총 꺼낸 영화 '호프' 속 주민들…'이 죄'는 피할 수 없다

  평화로운 마을에 외계인이 침공하자 주민들이 숨겨둔 총을 꺼내 들었다면, 이들은 영웅일까 범죄자일까. 영화 '호프' 속 극단적인 재난 상황은 흥미로운 법적 질문을

  #영화 HOPE2시간 전

  

•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범죄 신고…어떤 처벌 받을까요?

  선의로 가출한 18세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A씨.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청소년의 요구로 가진

  #가출청소년2026. 07. 07

  

• '성희롱범' 낙인 찍더니…징계에선 '혐의 실종'

  대학 인권센터로부터 '성희롱' 판단을 받았으나, 징계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에선 해당 혐의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학생이 설명을 요구하자 학교는 자료 공개를 거

  #고소/소송절차2026. 07. 02

  

• "시식 땐 양갈비, 본식엔 실종"…신혼부부, 뷔페 상대 법적 대응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할 결혼식, 사전 시식회에서 맛봤던 고급 메뉴들이 피로연에서 자취를 감추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명을 번복하며 환불을 거부

  #계약일반/매매2026. 05. 22

  

• 보험금 2억 노려 이웃 모녀 살해한 일당…사형 면하려 "네 탓"하다 드러난 여죄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웃집 모녀를 납치해 살해한 일당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10대 딸을 인질로 삼는 잔혹함을 보였고, 재판 중

  #강화도 모녀2026. 05. 20

  

• "물건도, 월급도, 희망도 사라졌다"…홈플러스 37개 매장 기습 휴업에 노동자 '눈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104개 매장 중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마트 현장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안수용 마트노조

  #노동/인사2026. 05. 12

  

•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 범인 잡아도 '처벌 딜레마' 빠지는 이유

  2006년 7월 4일 새벽 2시경, 서울 성산대교 남단 노들길 인근 수로에서 2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피해자는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4세 서진

  #간접증거2026. 04. 23

  

• '교복 GIF' 잘못 받고 폰 초기화…변호사들 의견도 '분분'

  인터넷에서 야한 사진을 내려받다가 '아청물 의심' 파일을 발견하고 공포에 질린 미성년자. 그는 모든 기록을 삭제했지만 경찰 압수수색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NCMEC2026. 04. 02

  

• "한국에선 못 산다" 부모 협박해 혼혈아 강제입양⋯보호시설선 끔찍한 성폭력까지

  195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뤄진 '혼혈 아동' 강제 해외 입양과 보호시설 내 참혹한 아동 성폭력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대표 변

  #가사 일반2026. 03. 31

  

• 소송의 무한 증식… 대한민국 사법부, ‘실질적 10심제’ 늪에 빠지나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가 신설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기능적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리남용202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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