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GIF' 잘못 받고 폰 초기화…변호사들 의견도 '분분'

인터넷에서 야한 사진을 내려받다가 '아청물 의심' 파일을 발견하고 공포에 질린 미성년자. 그는 모든 기록을 삭제했지만 경찰 압수수색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가능성이 낮다는 다수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아청법의 엄격함을 강조하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실수로 받은 교복 사진, 저희 집에 경찰이 들이닥칠까요?"

새벽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진들을 일괄 다운로드하던 미성년자 A군. 그의 손가락은 무심코 한 번의 클릭을 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악몽이 되어 돌아왔다. 내려받은 파일들 사이에 교복을 입은 여성의 GIF, 즉 '움짤'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일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A군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문제의 파일을 포함한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자신의 이메일 계정끼리 파일을 전송했던 기록마저 지웠다. 그것으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스마트폰을 공장 초기화하고 이메일 계정까지 탈퇴했다.

하지만 A군은 “구글 지메일을 사용했고, 구글은 NCMEC(미국의 실종 및 착취 아동 방지센터)를 통해 넘겨 각국 경찰에 정보를 넘긴다 들었는데, 혹시 저희 집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오거나 제가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직 전 미성년자인데 너무 무섭습니다ㅠㅠ”라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고의성 없고 즉시 삭제…사건화 가능성 희박”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A군의 상황이 실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핵심 근거는 ‘고의성 부재’와 ‘신속한 삭제’다.

김경태 변호사는 “의도치 않게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했고, 문제를 인지한 즉시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기록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신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량의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섞여 들어왔고, 이를 인지하자마자 파기했기에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서울제일의 신정현 변호사 역시 “실제 사건화 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 모든 내용은 지우고 다음부터는 온라인에서의 위험한 행동은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도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며 A군을 안심시켰다.

“파일 삭제는 의미 없어…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솔애 변호사는 사안의 엄중함을 강력히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A군이 언급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하며, “A군이 다운받은 이미지가 아청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A군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구글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는 아동 성착취 관련 자료를 인지한 경우 이를 NCMEC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찰 조사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라며 “이메일 내역을 삭제하고, 파일을 지우는 등의 조치는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만으로는 수사 가능성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만약의 사태, 경찰 연락이 온다면? “고의 없었음 소명해야”

의견은 갈렸지만, 만약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바로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향후 경찰 조사에 대비해 당시 상황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자료를 발견하고 즉시 삭제한 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A군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실제로 조사 단계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점도 감안해 변호사가 초기 조사부터 동석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만일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