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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탄원서에 주민번호 썼다간…'무혐의' 대신 '전과' 생길 판

  모욕죄로 고소당해 억울함을 풀고자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백을 증명하려는 선의가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예기치

  #IT/개인정보2026. 06. 25

  

• '건전 마사지' 받았는데 불법? 손님은 '무죄', 하지만 '이것' 모르면 경찰서 간다

  "피로 풀려고 스웨디시 마사지 한 번 받았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질문이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마사지2026. 06. 25

  

• '아내와 불륜' 상간남에 390통 전화…'스토킹범' 몰린 공무원의 절규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3년간 390통의 전화를 건 남편이 민사소송 승소 후 되레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무인점포서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으로 안내문 붙였더니…아동학대로 고소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그냥 가져간 아이. 점주는 부모 연락을 기다리며 안내문을 붙였다가 하루아침에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다. 자영업자의 정당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25

  

• 담임이 생활지도했더니 얼굴에 음식 뱉고 욕한 학생…그래도 교사는 참아야 하나요?

  정당한 생활지도에 음식물을 뱉고 욕설한 학생.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홀로 상처받던 교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세담 박재성 변호사는 이를 단순한 일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 절도범이 되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다 절도죄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제의 부탁으로 현장에 동행해 불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져간 행위가 문제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1심 징역 10년이 2심 '집행유예'로…성인화보 모델 성폭행 사건, 180도 뒤집힌 이유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수십 명의 모델이 피해를 호소했던 '성인 화보 모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

  #가스라이팅2026. 06. 25

  

• [무죄] 음료수 6캔 계산 없이 나온 80대 노인, 절도 아닌 이유

  마트에서 음료수 여섯 캔을 장바구니에 담은 채 계산대를 그냥 지나친 노인이 있었다. 마트는 절도라며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내린 결론은 무죄였다.

  #가사 일반2026. 06. 24

  

• 발견한 순간 이미 멈출 수 없었다…뒤집힌 차 들이받은 트럭 기사, 무죄

  새벽녘 고속도로. 편도 여러 차로 가운데 가장 안쪽 차선에 앞서 스스로 사고를 낸 차 한 대가 불을 끈 채 뒤집혀 멈춰 서 있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어둠

  #교통사고2026. 06. 24

  

• 어머니가 전세사기 공범?...6년 구형에 "중간 관리자일 뿐" 억울

  전세사기 공범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A씨의 어머니. 어머니 본인은 주범의 계획을 몰랐던 '중간 실무자'였을 뿐, 피해자를 속일 고의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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