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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자녀의 진학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속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논문과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퇴한

  #교수갑질16시간 전

  

•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직장 동료 책상과 사물함에 놓여 있던 화장품, 안경, 옷. 평범한 일상용품들은 한 남성의 왜곡된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약 1년에 걸친 엽기

  #딥페이크2026. 07. 21

  

• 상간소송 이겼더니 “가정폭력범” 보복 고소…군인인데 어떡하죠?

  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무고죄2026. 07. 21

  

• "나 옷도 안 입고 '딸이나 조짐'"…남자 대학 동기끼리 한 농담, 통매음 처벌될까?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없이 혼자 방을 쓰게 된 친구 A씨. 이 소식을 들은 동기 B씨는 A씨에게 메신저로 농담을 건넸다. B씨는 "나도 옷 안 입고 있다"거나 "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1대1 대화방서 교사 험담한 고등학생…법원 "전파 가능성 없어 교권침해 아냐"

  고등학생이 동급생과 나누는 1대1 사적 대화방에서 교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출석정지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공연성2026. 07. 20

  

• "선생님 월급 받잖아요"라며 대든 초등생...교권위 징계에 법원 "취소 판결"

  담임교사를 향해 반복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고소/소송절차2026. 07. 17

  

• 외출 복귀 늦잠 잤다가 전역 연기? 징계위 투표에 '결정적 오류' 있었다

  전역을 약 100일 앞둔 육군 병장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외출에서 복귀하던 중 잠이 들어 3시간을 지각했고, 당황한 나

  #군기교육대2026. 07. 16

  

•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어떤 처벌 받으면 금배지 날아갈까

  통일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챙긴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2026. 07. 16

  

• "목소리가 섹스어필" 학생들 성희롱한 동국대 교수 해임됐지만…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목소리가 섹스어필한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 내라". 대학교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 현직 교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동국대학교 A 교수는 지난

  #동국대2026. 07. 16

  

•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교권보호위원회202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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