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검색 결과입니다.

• 커튼 없는 자취방에서 '혼자' 한 일,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창문 안을 들여다본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일부러 밖에서 보이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공연음란죄 성립은 어렵

  #공연음란2025. 07. 05

  

• 영문 계약서에 적힌 'wilful'…이 단어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원심(2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wilful2022. 10. 07

  

• 상사 성추행에 극단 선택…가해자에게 산재보험 1억 6000만원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 "근로복지공단,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안 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A씨

  #구상금2022. 09. 14

  

• '짝사랑남 몰래 혼인신고' 쓴 기자에게 "동의 없이 기사 나갔다"며 3억 소송 걸었다

  더라도,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이러한 원심(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공공의 이익2022. 09. 13

  

• 6년 임기 마친 김재형 대법관 "법관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이 지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 지난 1992년 일선 판사로 부임한 뒤, 1993년부터 20여 년간 서울

  #김재형2022. 09. 02

  

• 대법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불법 행위…국가가 배상"

  치 9호 적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 국가가 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

  #긴급조치 9호2022. 08. 30

  

• '분식회계'에 속은 STX조선 소액주주들…대법원 "55억 배상해야"

  자자 307명이 뒤늦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지난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사건 소액주주들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을

  #STX조선해양2022. 08. 22

  

• "재수 없어 죽었다" 말한 의사 향한 '분노의 전단'…대법 "공공의 이익 위한 것"

  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

  #명예훼손 2022. 08. 19

  

• "사람 좀 살려줘" 음성도 있었는데…'환자 폭행 혐의' 간병인, 왜 무죄?

  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간병인2022. 08. 04

  

• "몰래 식당 넘기고 보증금 받아 쓴 세입자, 횡령 아니다"…23년 만에 판례 변경

  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

  #보증금2022.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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