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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좌 보겠다' 군사경찰 압박…어디까지 가능?

  돈을 빌렸다가 채권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둔 현역 군인 A씨. '도박이나 코인 한 것 아니냐, 증권 계좌까지 다 보겠다'는 수사관의 압박

  #IT/개인정보2026. 06. 04

  

• 전역 D-47, '공부'가 '근무지 이탈'로…법원 "오인했어도 징계 가능"

  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 정리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를 다투는 공식 구제 경로는 세 가지다. 시·도경찰청에 내는 이의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행정법원 행정소송이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구제2026. 06. 01

  

• 에어팟 주웠는데…교사의 선처 호소, '즉결심판'에 막혔다

  버스에서 주운 에어팟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다 깜빡 잊은 교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져 교직까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콩 했는데 입원?"…번호판만 긁고 '나이롱' 의심에 속 터지는 운전자

  골목길에서 후진 주차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번호판만 겨우 긁힌 수준이었지만 상대방은 대인 접수와 한방병원 입원을 통보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저녁에 술

  #경미한 교통사고2026. 05. 28

  

• SNS에 ‘좌빨’ 한 마디, 10년 군 생활이 흔들린다

  10년 차 직업군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격한 감정으로 쓴 '좌빨', '빨갱이'라는 댓글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군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순간의 분노 표출이

  #SNS2026. 05. 28

  

• ‘뉴토끼’ 잡은 문체부 선례 따를까… 성평등부, 성범죄물 ‘직접 차단’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 유포된 성범죄물을 직접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도의 현실화 가능성

  #기타2026. 05. 28

  

•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과…일부 임직원 휴대폰 제출 거부, 진상은 경찰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026년 5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기타2026. 05. 26

  

• ‘성희롱·폭언 논란’ 대전 사립대 교수 중징계 요구…성립 가능한 법적 책임은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A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학교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기타2026. 05. 26

  

• “칼로 사과 요구” 교사의 운명, ‘반의사불벌죄’ 해석에 달렸나

  부부싸움 중 흉기를 들었던 교사 A씨.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그녀의 교직 인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남편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과 교원 징계라는 이

  #교원징계2026.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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