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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경영 의심에 주주명부 요구…'개인정보'는 만능 방패일까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경영 감시'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법정 기재사항인 '주소'는 반드시

  #IT/개인정보2026. 02. 03

  

• 내 아이패드 서명, '범죄 증거'였다니…반영구 동의서의 배신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역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자 본인의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같다고 본다.

  #계약일반/매매2025. 11. 03

  

• “취업생 신뢰 또 무너졌다”…인크루트, 730만명 정보 두 달간 몰랐다

  특히 인크루트는 해킹 발생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총체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IT/개인정보2025. 10. 27

  

• 구글에 '일본 성인물' 검색 후 썸네일 클릭…'아청법' 처벌될까?

  범한 인터넷 이용자 A씨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다.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의 '개인정보보호 탭'을 켜고 구글 검색창에 '일본 성인물'을 입력한 게 화근이었다.

  #디지털 성범죄2025. 09. 18

  

• 경찰관이 사비로 사던 '보디캠' 옛말 된다…195억 투입해 전면 보급

  곧장 넘어가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유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보디캠 사용 시에는 불빛과 소리로 촬영 사실을 반드

  #body cam2025. 07. 24

  

•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총 1000억…역대 최초이자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이 629억원, 메타가 308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처럼 의결했다. 이번 처분

  #개보위2022. 09. 14

  

• "이 무뇌야" 경찰 비난 글 올린 빌스택스⋯이건 '명예훼손'일까? 아니, '모욕죄'다

  신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실명 가리지 않은 문자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다만 소변검사 안내 문자를 보낸 경찰의 실명을 공개한 것

  #무뇌야2020. 07. 02

  

• 실질적 동의 없으면 고지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객의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C씨는 “이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게 없지 않나”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숱하게 날아오는

  #홈플러스 1mm 깨알고지2019. 08. 06

  

• 정부도 강조한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

  술과 혁신을 수용하고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환경의 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독점의 금지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4차산업혁명2019.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