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기후동행카드 쓴 26년 차 교사… 자수·기부로 기소유예 가능할까

26년간 교단에 선 교사가 타인의 기후동행카드로 1만 2,000원 상당을 사용한 뒤 경찰에 자수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벌금형 위기에 처했다.

피해 회복 시도와 자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수사 단계의 전략적 대응으로 전과 및 징계 불이익을 막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법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실수로 사용한 남의 카드, 경찰서로 향한 자발적 발걸음

26년 동안 교직 생활을 이어온 교사 A씨는 타인의 기후동행카드를 얻어 총 7회에 걸쳐 약 1만 2,000원을 사용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음을 깨달은 A씨는 카드 주인을 찾기 위해 티머니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했으나, 개인정보보호 규정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지난 10월 25일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을 자백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제출했다.

이 사안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타인의 카드를 무단 사용한 행위는 정황상 형법상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라며 "수사관의 질의에 무작정 답변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 방향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피해자 특정 불가로 막힌 합의… 기부와 공탁 의사로 반성

자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 합의가 어렵고, 수사 마감 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안내했다. 26년 차 교사로서 벌금형 전과는 신분상·직업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5만 원을 기부했다. 아울러 추후 피해자가 밝혀지면 즉시 변상하고 형사공탁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구조이지만, 자수와 기부 및 향후 변상 의사는 양형에서 적극적인 참작 여지가 된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와 교직 신분상 불이익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법리적 쟁점: 소액 범죄, 자수 감경, 공직 신분 고려

법리적으로 타인의 교통카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형법 제52조에 따른 자수 감경과 소액 범죄라는 특성,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법적 명분이 존재한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사용 금액이 소액이며 자수 및 증거 제출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매우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 정황과 기부, 공탁 의사는 물론 26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쌓아온 신분적 특성을 검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찰 처분과 교원 징계 방어의 향방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양형 자료의 구성이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된다. 특히 교원 신분 특성상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법리적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구조라도 기부와 공탁 의사를 통해 실질적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며 "26년 차 교사로서 벌금형 처분의 타격이 과도한 만큼, 자수 경위와 교직 경력, 재범 방지 의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해 형사 처벌과 행정적 징계를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