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일본 성인물' 검색 후 썸네일 클릭…'아청법' 처벌될까?

구글에 '일본 성인물' 쳤는데…경찰서 가나요?

단순 호기심에 구글 검색창에 '일본 성인물'을 쳤을 뿐인데,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혹시 경찰이 들이닥치는 건 아닐까.

평범한 인터넷 이용자 A씨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다.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의 '개인정보보호 탭'을 켜고 구글 검색창에 '일본 성인물'을 입력한 게 화근이었다. 이미지 탭에 떠오른 수많은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중 5개 남짓을 눌러봤을 뿐,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영상·사진을 내려받은 적은 결코 없었다.

하지만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이다. 의도치 않은 클릭 한 번에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다는 공포. 그 불안감은 며칠째 A씨의 숨통을 조여왔다.

'클릭'은 시청, '저장'은 소지?…법의 눈은 어디까지 쫓아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법의 심판대는 '의도'와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성인물을 단순히 보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검색 결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섞여 있었을 경우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아청물은 소지뿐 아니라 '구입하거나 알면서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알면서 시청'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배재용 변호사(예서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구글에서 검색하고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본 정도로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직접 불법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다운로드·유포·저장 등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수로 봤어요"…내 마음, 판사는 어떻게 알까?

법원이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고의성'이다.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시청을 계속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검색 과정에서 우연히, 원치 않게 이미지를 접한 경우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김경태 변호사는 "성착취물 관련 법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지, 유포, 제작 등 적극적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불법 콘텐츠임을 인지한 후 즉시 검색을 중단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썸네일을 클릭한 행위는 파일을 기기에 저장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상태로 두는 '소지'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정보보호 탭, 완벽한 방패는 아니다

A씨가 사용한 '사파리 개인정보보호 탭' 역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막아주는 방패는 아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등에는 접속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지죄' 입증은 어렵게 만들어

다만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정보보호 탭은 기기 자체에 방문 기록이나 캐시 파일(임시 저장 파일)을 남기지 않아,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상태로 파일을 지배했다는 '소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걱정 마라" vs "대비하라"…엇갈린 조언, 내가 기댈 곳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실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진단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단순 이미지 검색 중 썸네일을 본 행위만으로 사건화된 사례는 드물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 추상적 답변에 안주하기보다, 자신의 행위와 전후 정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혹시라도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진술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은 의도치 않은 단순 이미지 검색까지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다. 결국 법의 칼날은 실수가 아닌 '의도'를 겨눈다.

'클릭 한 번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기보다, 법의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가장 현명한 자기방어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