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패드 서명, '범죄 증거'였다니…반영구 동의서의 배신

고객 편의를 위해 아이패드에 받아온 시술 동의서가 어느 날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자백서'가 될 수 있다면?

최근 반영구 시술 업계에서 벌어지는 동의서의 역설을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다. 반영구 두피 문신 시술을 하는 A씨는 고객 동의서를 아이패드로 받아왔지만,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인터넷 글에 잠 못 이루다 결국 변호사를 찾았다.

"일단 서명은 유효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패드에 애플펜슬로 받은 서명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변호사들은 전자서명법 제3조를 근거로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역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자 본인의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같다고 본다.

하지만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는 "서명한 사람의 신원, 서명 시점, 서명 후 문서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서명 이미지만 캡처해 저장하는 방식은 위조 분쟁의 불씨를 남긴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도 "날짜와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프로그램을 쓰고, 종이 문서와 이중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서명보다 중요한 '이것', 설명했는가?"

변호사들은 서명의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동의서의 진짜 목적은 서명을 받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움 이성준 변호사는 "시술자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법적 분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았다면, 종이에 펜으로 서명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심준섭 변호사는 "설명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해두는 것도 확실한 증거 확보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내 손으로 만든 '자백서', 동의서의 배신"

그런데 이 모든 논의를 무력화하는 결정적 함정이 있었다. 바로 시술자 A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을 명백한 '의료행위'로 판단한다. 실제 대구지방법원은 두피 문신 시술에 대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侵襲)을 수반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므로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지법 2022고정949).

이성준 변호사는 "동의서를 받는 것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이 훨씬 크다"고 경고했다.

의사 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면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결국 A씨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꼼꼼히 받아둔 전자 동의서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백서'가 되고 만다. 고객을 보호하려던 장치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아이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