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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차구역" 억지 부리며 차단기까지⋯직접 표지판 떼어낸 빌라 반장 '무죄'

  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국민참여재판21시간 전

  

• 계란 심부름 시켰다는 경찰 간부, 체력검정 의혹까지 겹쳐 감찰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를 둘러싸고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 신고를 계기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감찰2026. 09. 02

  

• "자기야 사랑해" 아내의 불륜 메신저…이혼 없이 상간남만 소송 가능할까?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아들까지 둔 남성이, 아내의 노트북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상대는 아내의 회사 동료 남성이었다. 당장 이

  #부정행위입증2026. 09. 02

  

• '정책 위반'이라며 계정 정지 예고한 플랫폼…이유는 안 알려주는데 어떡하죠?

  올해 4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중고 휴대폰 판매를 시작한 A씨는 최근 플랫폼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계정 정지 및

  #소명자료2026. 08. 28

  

• 포항시, 3천억 빚더미에 '재정 비상'…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경북 포항시가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빚과 19%대로 추락한 재정자립도에 결국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민선 9기를 맞아 시는 자체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긴축재정2026. 08. 24

  

• 금감원에 민원 넣었더니 '개인정보 위반'이라며 해고…이게 되나요?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이 사유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업무 처리

  #근로자성2026. 08. 20

  

• "5년만 유지하라" 날벼락 맞은 ISA부터 꽉 막힌 대출까지… 요동치는 금융 정책, 향방은

  평생 연장될 줄 알았던 비과세 계좌의 갑작스러운 기한 축소 소식에 투자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ISA2026. 08. 10

  

• 친구 부탁에 100만원 옮겨줬는데…'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계좌가 묶였다면?

  A씨는 최근 친구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대신 이체해 줬다가 토스뱅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계좌로 지정돼 입출금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억

  #계좌지급정지2026. 08. 06

  

• '웃긴 짤'이 '아청물'로...인스타 DM 보냈다가 계정 정지, 성범죄 수사 받을까?

  A씨는 친한 친구들만 모인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DM)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계정이 영구히 비활성화되는 일을 겪었다. 해외 남자아이가 어떤 경기에서 이긴 듯

  #CSAM2026. 08. 05

  

• 자녀 결혼식 참석 대가로 3억 요구한 모친…법원 "통상적으로 용인 안 돼, 계약 무효"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돈을 지급받기로 한 공정증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

  #가족소송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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