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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옆 건물 갔는데…배달기사, 뺑소니범 될까요?

  배달기사 A씨는 최근 인도에서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행인과 부딪혔다. 즉시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잠시 후 A씨는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교통사고/도주2026. 08. 20

  

• X에 야동 올린 군인...직접 찍은 영상 아닌데, 옷 벗어야 할까?

  군인 A씨는 X(구 트위터)에 음란물을 올렸다가 군사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을 뿐, 직접 촬영한 것은 없다는 게 A씨의

  #군인성범죄2026. 08. 19

  

• 집주인 개인회생에 묶인 보증금, 경매 속행하려니 "취소될 것"…어떻게 하죠?

  A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경매는 중지됐고, 최근 임대인의 회생 계획이 인가됐다.

  #강제경매2026. 08. 10

  

• 초범이면 집행유예?… 실제 마약 처벌 수위 판가름하는 3가지 핵심 기준

  '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겠지.' 마약 범죄로 처음 수사받는 이들이 흔히 갖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법원은 초범 여부뿐

  #마약/도박2026. 07. 31

  

• "협박받아 마약 운반했다"던 드로퍼…자발 가담 드러나 징역 3년 선고

  고수익을 노리고 마약류 유통 조직의 은닉·전달책인 일명 '드로퍼'로 활동한 A씨가 검찰의 위장 수사에 걸려들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드로퍼2026. 07. 30

  

• 음란물 사이트서 포인트로 야동 다운받았는데…압수수색 당할까?

  A씨는 최근 한 음란물 유포 사이트 관련 수사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과거 포인트를 사용해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기

  #디지털 성범죄2026. 07. 27

  

• 몸무게·주소까지 털린 따릉이 회원들…30일 정기권 보상은 적절할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IT/개인정보2026. 07. 22

  

• 아버지 전 재산을 큰형에게… 1년 지났는데, 제 몫 찾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A씨가 돌아가신 뒤 남긴 꼬마 빌딩 한 채. 동생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 B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일찍이 자

  #상속2026. 07. 16

  

• 5천만원 날벼락?…숲 된 땅에 '농사' 지으라는 지자체

  2010년 상속받은 논이 수십 년간 방치돼 숲으로 변했는데, 지자체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49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땅주인은 고령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3

  

• 국밥 속 철수세미 삼킨 손님…음식점 책임 어디까지?

  "배달된 음식에서 철수세미 조각이 나왔다"라며 주장한 글이 한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배달된 음식에서 철수세미 같은 금속 조각이 나왔고 손님이 이를 삼

  #배달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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