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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옆 건물 갔는데…배달기사, 뺑소니범 될까요?

  배달기사 A씨는 최근 인도에서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행인과 부딪혔다. 즉시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잠시 후 A씨는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교통사고/도주7시간 전

  

• 학생 지도하다 '스토킹' 고소당한 교사…'개인 의료 정보 유포' 학부모 역고소 되나

  교사 A씨는 학생 지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학부모 C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가 사적인 의료 정보를 유포당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으

  #교권침해7시간 전

  

• "신고하려면 해"라던 상사, '쌍욕' 녹음파일 있는데 처벌 가능할까?

  직장인 A씨는 직속 상급자인 B 대리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다. B 대리는 실수한 직원을 전 직원 앞에 세워 놓고 "오늘은 ○○ 때문에 혼나는 것"이라며

  #노동/인사8시간 전

  

•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처리 대응법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임금을 받은 날 등을 합산한 고용보험

  #권고사직8시간 전

  

• 연세대 '나체 복면' 성추행범, 기숙사 침입 여부가 처벌 수위 가른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안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채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강제추행9시간 전

  

• 분양사 허위 설명에 1억 빚더미…'통장 압류' 피할 방법 있을까?

  A씨는 시행사의 전화 권유와 허위·과장 설명에 속아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대 빚을 지게 됐다. 시행사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대여금과

  #강제집행정지10시간 전

  

• "주차 다시 해달라" 말에… 모텔 업주 입에 '씹던 아귀포' 욱여넣은 손님, 처벌 수위는?

  주차를 다시 해달라는 모텔 업주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폭행을 가한 데 이어, 자신이 씹고 있던 아귀포를 업주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은 중년 커플의 사건이

  #고소/소송절차13시간 전

  

• "영화 기생충 베드신 따라 하자" 태권도 관장이 16세 제자에게 한 끔찍한 요구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찾았던 태권도장이 16세 소녀에겐 지옥이 되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야 할 태권도장 관장은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무기로 삼아 성

  #기생충13시간 전

  

• 퇴사한 동료 부탁으로 직장 자료 전달…업무상 배임 성립할까

  퇴사한 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회사 자료를 넘겨줬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앞두고 있다.

  #검찰송치14시간 전

  

• '폭행·재물손괴'만 검찰 송치…교제 내내 이어진 통제·협박, 합의금에 반영될까?

  연인 B씨로부터 오랜 기간 통제와 폭언에 시달려 온 A씨. 최근 A씨는 B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A씨의

  #데이트폭력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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