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도하다 '스토킹' 고소당한 교사…'개인 의료 정보 유포' 학부모 역고소 되나

교사 A씨는 학생 지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학부모 C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가 사적인 의료 정보를 유포당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가운데, 피고소인 신분에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사건은 교사 A씨가 학내 익명 계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도 대상 학생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학생이 거부하자 방문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 일로 학부모 C씨의 강한 민원과 고소 협박이 이어졌고,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B씨는 A씨에 대한 허위 소문 및 비방성 주장을 유포했다. 개학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학부모의 민원으로 무산됐으며, C씨는 "교사 자질이 의심된다"는 등 인격 모욕적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결국 C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고소 사실을 숨긴 채 A씨에게 연락해 내용에 대해 묻는가 하면, 학교를 직접 찾아와 관계자에게 A씨의 개인 의료 정보인 우울증 약 복용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고소당한 상태에서도 별도 고소 가능…"별개 사건으로 판단"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학부모 C씨와 학생 B씨를 상대로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다고 조언한다.

형사 절차는 사건 및 행위별로 독립하여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고소 유무나 고소 선후 관계가 본인의 고소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의 스토킹 고소 건과 학부모·학생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진다.

사적 정보 유포·모욕 문자…성립 가능한 혐의는?

전문가들은 학부모 C씨와 학생 B씨의 행위가 여러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사적 의료 정보 유포 (명예훼손죄): 당사자 동의 없이 우울증 약 복용 등 지극히 사적인 의료 정보를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유포한 행위는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욕적 메시지 발송 (모욕죄): 교사의 자질을 비방하거나 인격적 모욕을 담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 소문 유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학생 B씨가 유포한 부적절한 관계 및 익명 계정 관련 허위 사실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된다.

추가 연락 즉시 중단…본인 혐의 방어 후 전략적 접근 필요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감정적인 즉시 맞고소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는 해명 목적의 연락조차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피고소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맞고소를 진행할 경우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방어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방어하는 데 집중한 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순서가 안전하다.